간첩단 누명쓴 일가족에 55억 배상 판결

멀쩡한 사람을 외국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조차 위조해서
간첩으로 조작 누명씌우는 개자식이 대통령실에있음

문제는 이런 간첩 조작이 어마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훗날 이런식으로 무죄 나오면 무슨 소용이 ....
이미 삶은 충분히 망가지거나... 당사자가 죽은경우도 허다함....

이런건 진짜 미국처럼 몇백억은 보상해줘야지ㅜㅠ

그냥 저 돈으로 이민가고 싶겠네요…

불과 10년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공무원인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기소한 놈들이
국정원,검찰 놈들이죠.
또 지금 현재진행형인 야당 대선후보 이재명을 북한에 돈대주는 간첩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게 현실.

이런건 국가 돈으로 배상뿐만 아니라 민사로 개인 재산을 뺏아 주는 방법도 가능하게 해야할듯

이런게 독재 정권, 검찰 정권의 짓이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