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12004006&wlog_tag3=naver
미성년자 형사처벌을 제한한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이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이하생략
https://cohabe.com/sisa/363785
문통령, 소년법 개정 논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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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알고 계셨고 모른체하지 않으셨고 방관하지 않으셨으며 행동으로 옮기셨다
추천!
역시 알고 계셨고 모른체하지 않으셨고 방관하지 않으셨으며 행동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더더욱 지지해야 하고 지켜드려야 한다.
무슨 이북 늬우스 메인엥커 멘트 같네요. 친애하는 수령동지께서 행동으로 옮기시었다!
@열대중세대 꺼져 찰스품으로. 생각하는 꼬라지라고는.
@열대중세대 닭쳐
역시 이니횽
역시...알고 계셨어...ㅎㅎ최고십니다
역시...믿고보는 짱님
제발 검토로 끝나지 않기를....
걔네들한테 주문해봤자 개좆터는소리만 하니까 국민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가중처벌 해주시길 빕니다
싹수가 썩은 건 잘라 내야 다른것도 안 썩고
다른 싹이 더 잘 자랍니딘
나이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다. 그그냥 범죄를 저지른것 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자
22222222222222222
굿굿~~
이분은 국민들 목소리는 겁니 잘 들으시네 ㅎㅎ
고맙습니다
이전 정부 때 이랬던적이 있었던가요? 소통이라곤 전혀 없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역시 이번 정부 맘에듭니다...
점점 나라가 변해가네 멋져부러 문통령님 짱..
이에 반해 애새끼들 수법들도 점점 악랄해짐;;
이국종 판사가 라디오에 출연해 소년법개정에 대해 말하길
개정을통해 처벌이 강화된다면 동시에
청소년에 대한 권리또한 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개정에 찬성합니다만
이런 문제애 대한 현명한 판단에 이은 개정 진행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 진짜 문제가심각한게 .. 저소년법도 50년대에 많들어진법인데 .... 이러니 법을 악용하는사람들이 많아지는거임 ... 시대에 맞게 . 법도 고쳐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