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 사는 피해 아동은 9개월 전 어린이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짐.
사고 당시 아동은 왼쪽 팔다리와 입이 마비되고, 눈도 돌아간 상태
병원에서는 아이에게 뇌출혈 두 군데와 망막 출혈 등이 발견됐다며 아동 학대로 의심.
경찰 역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에 착수
하지만 사건 발생 9개월 뒤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이유는 피해아동이 쓰러졌을때 당시의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라 과실치상으로 적용된거임.
어린이집 원장은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영상이 지워졌다"며 단순 실수라고 함.
현행법상 어린이집 CCTV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징역 2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다만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수'라고 밝히면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음
어린이집 원장 역시 CCTV 훼손에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아 아동학대가 아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받는 데 그침.
현재 피해 아동은 사고 후유증으로 여전히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상황.
피해 아동 부모는 학대가 의심되지만 이를 밝혀낼 길이 없어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피해아동부모는 "아동 학대를 떠나 어쨌든 아이가 다쳤지 않냐. 거기서 멀쩡한 애가 머리를 다쳐 왔다.
왜 다친 건지라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때리고서 지웠네
헬피앤딩이군
존나 쎈 퍼니셔가 필요하다
사립유치원 다 망해라
헬피앤딩이군
때리고서 지웠네
나라면 저 원장 찾아가서 담근다 ㅋㅋ
조작을 잘못한다는거 자체가 말이안돼는데 ㅅㅂ
미궁은 무슨 존나 뻔하네
원장 잡아다가 물에좀 담가야겠네.. ㅡㅡ);
물이 답을 알려주겠지.. 후...;;
ㄹㅇ 유치원 교사나 운영하는 사람들 인성검사 빡시게 시키고 자격증줘야 하는거 아니냐 잊을만하면 유치원에서 사고터지네 무서워서 애들 유치원 보네겠나
존나 쎈 퍼니셔가 필요하다
한국이라당햇다!
왜 하필 그 사건이 일어났을때
조작을 해서 지워졌을까
딱 답 나오지 않나
사립유치원 다 망해라
저건 원장이 잘못한거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도 맞는데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난 거를 왜 사립유치원이 다 망하라고 하는 건지?
잠재적아동학대범이또....
어린이집 같은 곳의 CCTV는, 촬영 즉시 관련기관 서버 같은 곳에 백업되게 해서 아예 손을 못 대게 해야 될 듯.
고의, 과실은 증거, 증인, 자백이 아니면 사실 상 입증하기 불가능...
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증인인 폭행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설득하는건데 저쪽 바닥이 워낙 좁은지라 저 바닥에서 떠날 각오를 하고 증언을 해야함.
그런 피해를 각오하고 증언해줄 선생님이 나타날지, 그렇게 설득할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열쇠가 될 듯...
출산율이 내려간다
CCTV를 외부업체에서만 해야 한다는 법조항이라도 생겨야 하나...
근데 CCTV를 지 혼자 막 만져도 되는거임??
히히 직접 키울 시간도 안줘놓고선 유치원이 이런데 애를 낳으라고?ㅋㅋㅋㅋ
잠재적 아동 학대범들좀 걸러낼 수 없을까
우리나라 참고로 하드복원율 세계1위인데 저런거는 복원하질을 않지??
명정보기술이라는 곳에서 힘좀써주었으면 좋겠다.
저런곳이 한두곳이 아니란게 끔찍한거야
그리고 서로 감싸주기 바쁘지 .. 원장도 봐라 살려고 증거물 없애는거..
와 헬피엔딩 지리네.
저 원장은 사람 죽이는것도 아무렇지 않을듯
저런 증거조작같은게 있으면 형량 최대로 하면 안돼나?
CCTV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실수로 지웠을리가 없는걸 알텐데 녹화기가 자동으로 지우는건 저장매체공간이 꽉치서 옛날거부터 지우고 삭제같은경우는 확인한번 더 하기때문에 절대 실수일리가
CCTV는 법적으로 삭제는 불가능하게 해야함. 마치 총기 보관을 경찰서에서 하는 것 처럼 CCTV 매번 백업을 의무로 해야 하고 백업은 적어도 1달치는 무조건 저장하도록 해야함. 또 삭제도 검사장의 지시가 없이는 삭제가 불가능 하게 해야 함.
복수해도 인정해주자
내가 저 애기 부모라면?? 흠...
우리나라 법이 진짜 쓰래기네
증거 인멸로 더 처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 저거 제대로 처리 안하면 국민들 난리날거 같다
나만 섬뜩한가?
블박을 지울정도로 충격적인...ㅠㅠ
초등학교들어갈때까지만이라도 애들 집에서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ㅠㅠ
그럴 환경은 안되고 .. 너무 슬프네요
저도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지만 저런 상황오면 눈 돌아갈 것 같음.
그나저나 저 애기 어떻게 해...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