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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인생 삭제 당했을 듯
쎔통 ㄷㄷㄷ
좀더 강화되어야 무고죄가 없어지지...
돈노리고 성폭O당했다고 소송거는것은 진짜 안됨... 한사람 인생을 너무쉽게 생각하는듯..
남자는 성범죄 뒤집어 쓰면 사회에서 거의 쓰레기취급당하는데..
최소10년으로 해야지
바 여자가 2:1로 모텔간거 그사건인가요
성에 대해서 남자가 너무 약자라...신고하면 대부분 인생 종치는거죠..ㅠㅠ
몰라서 묻는건데, 저 여자 징역형이랑 별개로 남자가 민사 소송 걸수 있나요??
지가 잘못해서 징역살다나오는건 살다 나오는거고..
남자 회사짤리고 사회생활 힘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할 지 해서요
무고죄가 고작 1년6개월? ㅎㄷㄷㄷㄷㄷ
모든 무고에대해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싶.
진상처벌법을 새로 도입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