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성폭O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
이 여성은 지난해 4월 10일 오전 9시쯤 남자친구 B씨가 흉기로 위협한 뒤 자신을 성폭O했다고 거짓으로 신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고소장도 작성했었음.
그러나 여성이 남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걷는 CCTV영상, 범행도구로 지목된 흉기에서 남자친구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
주변 정황을 근거로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함.
양형 이유: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 범행은 사법절차에 혼란을 초래하며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도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
사람하나 ㅈ되게 만들뻔하고 1년 6개월밖에 안받는구나 ㅅㅂ
호오?
엄격한게 1년 6개월?
항소좀 하면 무죄거나 집유로 어차피 끝남
에이 그래도 징역을 확정한거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봐야함.
징역을 때렸다는거에 매우 좋은 징조라고 봄.
크 사이다 너무 많이 마셔서 질리니까 펩시 마셔야지
사람하나 ㅈ되게 만들뻔하고 1년 6개월밖에 안받는구나 ㅅㅂ
에이 그래도 징역을 확정한거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봐야함.
징역을 때렸다는거에 매우 좋은 징조라고 봄.
미래의 경찰의 말이니 믿어봐야겠군
밝은 미래를 만들어줘
호오?
엄격한게 1년 6개월?
크 사이다 너무 많이 마셔서 질리니까 펩시 마셔야지
이게 실형으로 판결되서 바람직한 판례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좋은 거 같은데...
너무 형량이 낮아... 남의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했는데 고작 1년 6개월이라니. 그게 좀 아쉽네.
요새 애들이 워낙 영악하다보니 여자라서 받는 혜택을 역이로 이용해먹으려 들더라. 그래서 난 일단 성폭력 얘기 나오면 일단 여자주장은 거르고 봄. 대우 해줬을때 양심껏 살아야지 자업자득 아니냐 ㅎ
그래도 실형이라도 때린게 어디냐...
보통의 대기업 중견기업 혹은 9급이상 모든 공무원은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범죄 사실이 있으면 사실상 서울대 수석이어도 가기 어렵기에 저 여자분이
일할 곳은 그런 곳밖에 없을듯
항소좀 하면 무죄거나 집유로 어차피 끝남
10년쯤 줘버려 근본부터 썩어빠진년들
겨우 1년 6개월이라니
그 남자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성폭O으로 몰렸으면 직장이고 뭐고 다 짤렸을탠대
인생끝낼수있는 범죄질러서 걸리면 1.5년 시바 ㅋㅋㅋㅋㅋ
10년 주지
일단 판례가 나왔다는게 중요한거임
저렇게 유죄 판례가 나오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유죄 받을 확률이 더 올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