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이 지적 장애인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1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8살 A군은 형과 형의 여자친구와 짜고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미성년자를 건드렸다"며 이 남성으로부터 석 달 동안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까지 있던 지적장애인 남성은 결국 지속적인 갈취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법원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소년법을 적용받는 범죄소년이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8살 A군은 형과 형의 여자친구와 짜고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미성년자를 건드렸다"며 이 남성으로부터 석 달 동안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까지 있던 지적장애인 남성은 결국 지속적인 갈취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법원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소년법을 적용받는 범죄소년이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람을 죽게 만들어 놓고 소년이라
잘해야 3년 6개월이라.
범죄부인에 반성하지 않는다면
형을 더 길게 해도 될거 같은데요.
요즘 10대 범죄 심각하네요.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거랑 하면 엄청날듯합니다.
소년법 ㅈㄲ
반듯이 폐지되야함
장기 3.6년 단기 2.6년은 뭐죠?
개선의 여지가 보이면 2.6년만 살다 나오는건가
사람 목숨값이 꼴랑 3년6개월이군요...
사람 목숨 값이 빵 값이네 ㅡㅡ 진짜 법 시발
반성하지않고 부인해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줬는데 꼴랑 3년6개월이라......
조건을 왜해 그러게. 리스크를 짊어지었네 스스로... 내세엔 평안하시길..
고딩시키들이. 하란다고 하는 여자애나. 그걸 시키는 놈이나. 니들은 인생 바로살긴 글러먹었다. 천벌받아라 진짜. 어린놈들이..
저게 10대가 하는 짓이라니 경악!! 조폭도 진짜 질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짓 아닌가요?! ㅠ
3년 뒤에 기어나와 또 저런 범죄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