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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ㅂ는 돈이 된다 vs ㅁㄱ은 돈이 된다
요즘 이재용이나 국정농단 일당 재판하는거 보면 그나마 있는 법도 개판으로 적용하는듯
진짜 판사는 어떻게 끌어내릴수도 없고 답답하기만함..
판사 사기 vs 배심원 사기.
한국망할때까지 유효한 짤
미국처럼 판결을 판사가 아닌 배심원단이 하면 좋겠다
(입금완료)
한국망할때까지 유효한 짤
책장 뒤져보면 판사들 계좌 적힌 책 몇권 나올듯
ㅇㅂ는 돈이 된다 vs ㅁㄱ은 돈이 된다
요즘 이재용이나 국정농단 일당 재판하는거 보면 그나마 있는 법도 개판으로 적용하는듯
진짜 판사는 어떻게 끌어내릴수도 없고 답답하기만함..
할 수 있어
매번 이야기 하는거지만
전후 정신차렸다고 평가하는 독일만 봐도 정답이 있어
독일도 새누리같은 쓰레기 극우랑 그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서 답이 없는 상태였는데
혁명을 통해 기존세력을 길거리로 끌고나와서 돌로 때려죽였어
30만명쯤 쳐맞아 죽고
모든걸 새로 쌓은게 독일임
전쟁끝나고 알아서 잘된거 하나도 없었음
박정희 찬양하듯 히틀러 찬양했고
극우가 성공못한 이유를 좌파빨겡이 때문이라면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매도했어
그래서
법이고 나발이고
시민들이 길거리로 뛰어 나가서 다 때려죽였다고
미국처럼 판결을 판사가 아닌 배심원단이 하면 좋겠다
판사 사기 vs 배심원 사기.
그리거 배심원한테 로비하면...
그러면 판사한테 보낼돈 배심원단한테 보낼듯.
퇴직후 삼성 법무팀(또는 대형로펌)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판사들의 친기업적 판결들로 입는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 보다는 낫지 않음?
미국 시스템이 더 븅같던데
미국도 뿅뿅인뎅
배심원제도 그다지..그것도 어차피 전문성 없는 사람들 앞에서 쇼 열심히 해서 감정에 호소하면 먹힐수 있기에 오히려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될수도 있음. 지금 루리웹 성향이 진보적이라 성토하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실상 나이먹은 사람들은 강제로 인한 어쩔수없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노오오오오력 해온 삼성가의 장남이시니 선처해야 한다는 생각 많이함. 배심원단이 무작위로 선정된다는거 가정할때 오히려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고연령층이 많이 배정될수 있다는거 생각하면 결과는????
미국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임 법이 우리나라보다 쌔다곤 해도 걔들도 돈 들이밀면 대부분 용서해줌
눈물로 호소하는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거지
미국 법체제도 븅같은건 맞긴한데 우리나라보단 나음
징벌적 형사판결도 그렇고 범죄은닉을 처벌하는것도 그렇고 양형제도 그렇고...
물론 안좋은점도 있지
재판이 '쇼'가 된다는 점도 있겠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연민에 호소하는 사태도 벌어질테고...
하지만 그럼에도 현 우리나라 사법제도보단 낫다
배심원을 사기가 실제로 상당히 어려움
배심원 선정이 철저히 비밀유지가 되기때문에 누가 배심원될지를 모름
물론 그 배심원선정하는 공무원을 매수해서 자료를 빼낼수도 있겠지만 이런건 극히 예외로 봐야되고...
판사 매수하는것보단 배심원 매수하는게 훨씬 어려움
누가 배심원인지 알아야 로비를 하지...영미법체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질않음
님들이 생각하는건 걔들도 다 하고 그래서 그걸 차단을 함
공판전까진 배심원이 누군지 비밀이라 접촉자체가 안됨
미국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건 똑같아...
배심원단에게 돈 엄청 찔러 줄꺼 같은데...나도 배심원 해봤으면...
어서 딥러닝 알파판사가 나와야
그건 돈으로 해킹하면 해결됨
엥 지금이랑 별 차이 없는거 아님?
사법부나 최소한 판사는 로봇으로 대체하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 어차피 판사건 변호사건 법으로 싸우는건데 알고리즘 좀 만들어놓으면 공정한 판결 나오지않을까 싶음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게 대부분 판결을 할때 판사들은 '법'만 가지고 판단하는건 아님
인정이나 정의도 고려를 하는데 이걸 ai는 따지지 못함...
실제로 정말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범죄자의 경우엔 감형하는경우도 많고 경한범죄의 경우엔 선고유예 하는경우도 있음
그리고 죄질이 안좋으면 맥시멈으로 때리고...근데 이걸 ai가 어떻게 구현해낼수가 있을까?
그런 논리면 반대로 판사의 결점도 커
더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정치성향, 재산의 유무, 사회적 위치에 따라 양형을 고무줄 잣대로 정하니 법의 형평성과 정의란 취지가 밎지 않지
합의 이딴 거 없었는데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판사 지꼴리는대로 감형해서 피해자한테 피눈물을 쏟게 하거나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남발하여 마찬가지로 다수의 시민들을 고통받게 했던 일이 흔했잖아
인정이나 정의를 고려한 판결?
그딴 거야 현재 알파고의 딥마인드처럼 알고리즘 짜놓아서 ai가 스스로 자가학습해서 발전하도록 만들어놓으면 간단히 해결돼
솔직히 우리나라 사법부 꼬라지 보면 진짜 인간을 배제하고 ai가 판결하는 게 솔직히 더 나을걸?
ai가 그것도 못함? 그런거 생각하라고 만든게 ai일텐데 딥러닝이랑 이때까지 판결난걸 토대로 계속 진화하면 늦어도 10년 안에는 가능할거 같은데
ai에게 인정과 정의를 입력하는게 간단하다고?ㅋㅋㅋㅋ
과학자들이 ai가 인류를 지배하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한 이유가 뭔지 암?
ai에게 '욕망'이란것을 입력할수가 없어서임
인류에게 있어서 욕망이 무엇에서 비롯된것인지 알지 못하기때문에 그것을 알고리즘화 할수 없음
인류가 존재해온 이후 그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종교인들이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그 '정의'를 입력하는게 쉽다고?
4단5정이 무엇에서 비롯됐는지조차 모르는데 그게 간단하게 입력가능하다고?
ai가 만능은 아님
게임같은 그저 룰에만 입각해 패턴이 무쟈게 많을 뿐인 프로그램이 아니니 딥 러닝 하려면 영화 호크아이 급의초대형 처리장치가있어야 흉내라도 됩니다.
니가 알고 있는 판결들은 대부분 여론에서 '이슈화'된 것들이라서 그렇지 판결의 거의 절대 대다수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 대다수의 판결들은 정의와 인정을 기반으로 한것들임
'법에도 인정이 있다'라는 말이 있음
보통 각 심급마다 6개월정도 되는데 그동안 판사들은 누가 나쁜놈이고 착한놈인지 대충은 알아서 그걸 토대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판결을 함
소위말하는 '개선의 정이 현저한'사람에게는 선고유예도 하고 작량감경도 해주고
죄질이 안좋은애들한테는 양형가능한 범위안에서 맥시멈으로 때리고 거기에 소송비용부담까지 때려해버린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감형하는거는 판사가 지꼴리는대로 하는게 아니라 심신미약에 의한 임의적 감경을 한거임
원래 법에는 책임이 없으면 죄를 물을수가없음
명정자의 경우에는 책임이 없음
근데 그렇게 하면 말도안되거든...술 꽐라됐다고 사람죽여도 처벌할수없는게 말이 돼?
그래서 나온게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라고 해서 명정자도 처벌할수 있도록 한거임
즉, 명정자를 처벌하는거 자체가 가중을 한거임
물론 그럼에도 처벌이 너무 경하고 피해자가 억울한건 아는데 법체계 자체가 그럼
https://www.vingle.net/posts/1850994-%25EC%259A%25A9%25EA%25B0%2590%25ED%2595%259C-%25EA%25B8%25B0%25EC%259E%2590%25EB%2593%25A4-%25EC%2582%25B4%25EC%259D%25B8-%25EC%2582%25AC%25EA%25B1%25B4%25EC%259D%2598-%25EA%25B0%2580%25ED%2595%25B4%25EC%259E%2590%25EB%25A5%25BC-%25EB%25B0%25B0%25EB%25A0%25A4%25ED%2595%259C-%25ED%258C%2590%25EA%25B2%25B0
캬 그래서 이딴 판결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대단한 인간찬양 납셨네
이것도 법체계 자체가 그래서 판사가 이딴 식으로 판결한거냐?
엄연히 더 높은 최고형을 때릴 수 있는 사안인데도 지꼴리는대로 앞길 창창하다는 기가 막힌 논리 내세워서 최소형만 내렸는데 피해자는 어쩔?
그딴거 될즘이면 AI가 아니라 옴닉 터미네이터야 자아가 잇는거라고 생각좀
그니까 니가 알고있는 판결이 전부가 아니라곸ㅋㅋㅋㅋㅋㅋㅋ
너 일년에 형사재판이 몇갠지는 아냐?
니 말대로 전부 저모양의 판결만 나왔으면 우리나라 사법권은 진작에 무너지고 남았어
수만개의 판결중에 몇몇 쓰레기판결 나왔다고 그게 전부인양 매도하는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거야
정확히는 저런 논리가 아니라 금수저들에겐
"지금까지 사회를 위한 공헌이 인정된다" 는 식으로 형량이 줄어듬
지금까지 뭘 해왔는진 몰라, 그냥 공허냈대
세금을 많이 내니까 자기들 세금을 금수저들이 충당한다고 생각하나보지
참고로 판사는 파면 이라는 처분이 아예없다. 진짜 철밥통
판사를 제외한 공무원은 파면이 가능하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 품위 손상, 법원 위신 실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의 징계를 받는다.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에 따라 판사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는 없다.
법리 적용 분야야말로 AI가 빨리 발전해서 대체 해야할듯
솔까 저런게 변호사 능력이라고 봄. 법이란게 진리도 없고 정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법대로한다면 억울한케이스도 존재하고..(그 수원교차로 장학재단 180억 기부하고 증여세 140억맞은 케이스처럼.)
그건 법대로 한게 아니야. 그냥 행정상 오차를 그대로 내지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