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환불 관련 해서 겪어보신분 있으신가요?!

자림 2024/04/16 01:39

최근에 비슷한 사례를 본적이 있어 다시한번 찾아본적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계약금, 위약계약금 의 성질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증약금은 주된 계약의 증거로써 종속되는 별도의 계약인것이고.
위약계약금은 한쪽이 문제를 일으킬시에 위약별로 몰수하거나 혹은 손해를 끼쳤을경우 그이상의 금액을 실 손해만큼 손해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으로써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일방의 주장으로 쌍방의 합의로 인한 계약파기이므로 위약계약금의 성질은 가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개의 경우 지불된 가치만큼의 가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즉 계약된 날짜에 집행하지 않았을경우에 가해지는 징벌적 요금이 대부분이므로, 이 경우와는 무관합니다.
여기서 주로 봐야할것은 해약계약금적 성질인데.
계약이라는것이 중요도나 무게감이 크므로, 양쪽에 취소를 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이 해약금적 성격의 계약금에 대해서는 민법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교부자. 계약금을 주는쪽, 이 경우 손님은 계약금, 보증금 등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수 있으며,
수령자, 계약금을 받은쪽, 글쓴분같은 웨딩촬영업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이를 보면 알수 있듯,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둠으로써, 본 계약의 중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해 둔 조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돌려줄 의무는 없는겁니다.
법적으로요.
소비자원 상담내용은 계약자가 뭔가 숨기거나 제대로 이야기를 안했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상담자가 제대로 법을 모르거나.
단지, 돌려주지 않으면, 법도 모르면서, 본인이 취소했으면서 안돌려준다고 억지를 부리고 패악질을 해대면 매우 피곤해지고, 별점이나 소문이라도 나쁘게 나면 짜증나거나 매출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해줄것같기는 합니다...
이래서 약관과 계약이 무서운건데.....
그걸 참 다들 모르더군요.

ruitan 2024/04/16 12:39

이상한 고객 많죠. 그냥 속 쓰리지만 좋게 좋게 넘어가는게 나은 것 같아요. 또 자꾸 우기면 된다는 고객 바로 잡겠다고 끝까지 해서 이겨도(?) 그거 해결하느랴 결국 몇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러다라고요. 그 때 누가 저에게 "똥을 굳이 왜 만져요? 피해야지?"라는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그냥 해줍니다. 저런 고객 사진 촬영하면 얼마나 불필요한 일 많겠어요. 되려 안찍는게 운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얼릉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