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해 학생들은 폭행을 한 뒤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의 가족은 검찰이 오히려 합의를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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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피해 여중생 가족 "검사가 처벌 힘들다며 합의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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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아이들이 자살을 택하지.. 경찰, 검찰, 판사, 학교 어디하나 보호해주는곳이 없는 대한민국 현실
내가 검사라도 합의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언론에 떠서 그렇지 평소때 이거 형량 얼마나오는지 아세요? 집유 이상 안나와요.
참고로 집유도 많이 쳐준거고 판사가 형량 강하게 준 거에요
합의 보다는 일단 재판 받고 항소해서 그 기간 동안 나이 먹어서...3심까지 간다면 나이 먹기 때문에 소년법이랑 무관하게 제대로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요?
폭력가해자들 변호사가 합의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검사가 합의를 요구했다 ???
애초 검사가 소년법 때문에 판결 개같이 나오는 거 아니까 재판장 가서 구형 낮게하면 욕먹을 거고. 재판을 안해도 욕먹고 어차피 욕먹을 바에 이 사건 포기하겠다는 마인드지 ....
답이 뻔히 보인다니까 ㅋㅋ 아무리 법이 거지같다고 해도 잘만하면 소년원은 보낼수있는데 저러는 이유가 뭐겟습니까 ㅋㅋ 뭔가 있는겁니다. 빽이있거나 그런거
아 열받는다.....검찰이 저러니 가해자들이 난리치지......
법개정이 답이네요....이런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좀 더 피해자들이 보호가 되는 법,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 진짜 방법없는건가요?? 법이 바뀌더라도 저 악마들 다음부터 적용될거같은데. 뭔가 쎄하긴 하네요
이게 뭐야..
어떤빽이 있길래
경찰을 넘어서 검찰까지 보호해주려고하는거지.
내가 ㅆㅂ 애들 끌고 가고 저 검사 새끼 집단 폭행 해버려도 처벌이 힘들랑가.
검찰이 그냥 귀찮거나, 어디서 전화한통 받았거나... 뭐 그런 흔한 일이죠
검사는 피해자 생각해 준걸지도 모릅니다
그대로 진행했다가 처벌약하면 피해자
더 힘들건데요..
법을 검사가 만드는것도 아니고
뭔가 쎄 하네요. 진짜 뭔가 있는거 아닌가... 경찰 검찰이 기를 쓰고 막아주려고 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먼가 구려
판검사들 업무량이 상당하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뻔한 항소를 하면 직권으로 조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더라구요.
그래서 합의 되면 업무하나 종결되니깐 편한거죠.
참...이게 검사 욕을 못 하겠는게...법이 G랄 같아서, 자기가 아무리 구형때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소년법이라는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미리 결과를 예측하고 이야기 한것 같은데...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법인데...피해자 가족들 마음부터 챙겼으면, 피해자 가족들이 저렇게까지 나왔겠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