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당연히 하는거구요. 지금 있는 소년법도 최고형량만 제한이 있을 뿐이고,
법 자체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형량의 차이를 두진 않고 있어요.
kukudy2017/09/08 00:36
눈치없는 짓거리를 저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 욕먹죠....지금 저걸 말해야 할 때인가요?
가드니2017/09/08 00:36
뭐 시점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이네요
아유카와2017/09/08 00:46
전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형이 가능한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란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아실텐데요?? 그리고 님 말대로 최고형량 말고는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상 판결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인보다 가볍게 판결한게 대다수 입니다. 구속여부 또한 그렇고요.
속이 겔포스급 입니다.
정신없는 사람이내요...
어차피 욕먹는거 제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가부 왜 있냐 ?
가해 청소년 '까지'라는게 가해 청소년을 더 대우해 주겠다는 소리인가요??
피해 청소년 못지 않게, 가해 청소년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도록 잡아주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국가의 역할인데
가해 학생을 당장 사형시키겠다고 했어야 속이 시원한건지
감방안에 있는 사람들도 강력범죄자들도 가서 같이 도와주세요 범죄자인권 겁나챙겨주네 진짜....
이미 국가에서 갱생 및 직업 교육 등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UN인권위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
자활은 자활이고 처벌은 처벌이죠.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건 대중이 바라는거구요. 그게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인것이구요.
처벌은 당연히 하는거구요. 지금 있는 소년법도 최고형량만 제한이 있을 뿐이고,
법 자체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형량의 차이를 두진 않고 있어요.
눈치없는 짓거리를 저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 욕먹죠....지금 저걸 말해야 할 때인가요?
뭐 시점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이네요
전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형이 가능한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란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아실텐데요?? 그리고 님 말대로 최고형량 말고는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상 판결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인보다 가볍게 판결한게 대다수 입니다. 구속여부 또한 그렇고요.
여가부 사고방식이 정신병 수준.
여성 가해자 부
자활 도와야죠. 다만 30년 복역 후 출소 하면 그 때 하길.
뭐.. 깜빵서 밥도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그러면 되것죠
아!! 이젠 마구 때려도 되는구나!!
여가부가 가해자를 위해 노력리해주니
오호! 웃긴 나라구나!!
입이나 좀 다물고 있찌
진짜 ㅈ같이 생겼네
죽이까..........................
건강한 사회를 위해 도와준다는데 찬성입니다.
그러기위해 죄값도 정당하게 부탁드립니다.
돈과 힘이 군림하게 하지 말구요~
피해자 자활부터 좀 제대로 하고 떠들면 좀 덜 밉기나 하지.... ㄷㄷㄷㄷ
피해자부터 챙겨 줘라. 이 정신 없는 할망구야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