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으로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6일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 이른바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형법에서 처벌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은 개정안에 담았다.
또 소년범의 법정 상한형을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한 특강법 조항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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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게도 사형판결은 레알 연쇄살인급 아니면 잘 안나옴.
따라서 이번 법안은 소년 범죄에 대한 판결 리밋을 해제 한다는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자한당놈들아 반대할테면 반대해봐라
소년범의 법정 상한형을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한 특강법 조항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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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일부 범죄에 법조항을 적용 제외 한다는건데 제목이 너무 자극적입니다.
연합뉴스 기레기 기사제목 자극적으로 쓴거 봐라
그냥보면 더민주 이의원이 사형선고 법안발의한줄 알것네
언론사 숨은 기레기 참 많다
원제목은 아예 초등생이라고 되있어서 수정했는데.. 한번 더 바꿨음다.
좀 강하게 좀 제발 ㅠ
절대 지지!!!!
이번 부산관련 사건 법알못 영상보니까
소년보호법/ 소년법이 문제라하더군요. 형법으로 가도 14세이상이나 미성년자라 경감이구요.
개정 혹은 강력수단이 있어야 할거 같네요.
12세도 좀 불안한데...
점점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라서...
그냥 일정 수준 이상의 강력범죄는 나이 제한을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들은 싹을 밟아 죽여나야 돼
전 반대입니다. 아무리 계들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13,14살 아직 아이에여. 아니. 왜 이리 아니들에게까지 잔혹한 사회가 되었나 슬퍼지네요. 가르치고 키워내야할 의무가 사회에는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아이들을 대하는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엿같은 피해자 보호법도 제발 ㅠ
저는 자영업자하고 일원짜리 관계도 없지만
저는 무엇보다 지돈으로 술처먹고 고발하는 꿀알바 미성년자 색히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