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유시민의 생각

그것은 기레기들때문

범죄자들이 법을 만드니 이모양이지

그걸 왜 유시민한테 물어

가해자 얼굴을 가리니까 더 뻔뻔하게 나오는 거임
일본처럼 얼굴을 다 까고 그동네에선 살수 없게 해야
쪽팔리는 줄도 알고
진짜 반성을 하지
죄에 대해 비난을 안하면
진찌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인간이야

걍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 주는 대신 벌은 쎄게 먹이면 될듯,, 우리나라는 벌이 너무 약해.. 사적인 복수를 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법이 그 복수의 역할을 대신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란 그게 너무 약해.. 사형같은거 안하고,,성범죄자 얼굴 공개 하지말고,, 그냥 감방에서 50년 100년 살게 아예 사회 냄새도 못맡게 하고 집행유예 이딴것도 없애서 죄값만 제대로 치루게 하면 될듯..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니까요.
전과 89범 따위가 버젓이 거리를 다닐 정도로 중범죄자들에 대해 너무 관대함.
법정 최고형이 종신형과 사형 제외하면 고작해야 10년형이니...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해야만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는줄 아는사람도 생각보다 많음.

근현대사만 봐도 삼청교육대니 유신헌법이니로 국가가 인권 유린했던게 불과 아버지 세대니까..ㄷㄷ

저게 깊은 사고라니ㄷㄷ 민주사회의 시민은 당연히 저 정도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지 않음? 다른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말여;

저 정도 사고를 가지기 위한 교육과 환경이 만만한게 아닙니다. 그정도 해택 못 받은 사람들이 아직 많구요 해택 받은 사람 중에서도 개념 있는 사람들만 저런 생각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니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섣부른 판단입니다.

헐...상상이 좀 안 가는데...기본교육과정만 제대로 이수해도 저 정도는 다 생각을 할...쓰다가 깨달았는데 초중고도 제대로 못 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네여.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서두...

? 무슨 드립같은건가

이거 다 학교에서 배우는건데...

학교에서 배웠어도 그걸 현실에서 활용하도 이야기는게 저는 어렵더라구요.
우매한 민중이라서 그런가봐요.

그게 되면 일베나 메갈같은게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박씨같은게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겠죠.
배울만큼 배워도 생각보다 저기까지 생각이 도달하지 않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랬다가 누명이었고 진범이 따로 잡히거나,
전후 사정이 밝혀지니 상황이 역전되거나(숲속 친구들 출동),
진짜 나쁜 놈은 맞는데 그 가족이 린치를 당하는 사태 등에 대해
'뒷수습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대책 내놓는 사람은 못 봤음.

실수로 범죄와 관계없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상을 까발렸을때 그건에대한 정정보도
사과 같은걸 빠르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거에 신경쓰는 미디어가 어디있다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보호가 안 되니 범죄자의 저것을 해버린다는 생각은 하향평준화인 거지. 상향평준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걸 생각못하는 것.

비슷한 법 관련해서 야당이 불리한 법이 내부고발자 보호법 관련.
이유는 말할것도 없음.

가해자(혹은 아직 가해자인지도 알 수 없는 용의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문제*만 빼면,
둘의 인권 보호는 별개 문제고, 따로 노력해야 됨.
가해자/용의자 인권을 까내리는만큼 피해자 보호는 저절로 실천될거라 생각하는 바보가 없어야 되는데 꽤 많음.
*피해자 권리를 무제한 보장하는 경우 - 어떤 X년이 너님을 치한이라고 모함하는 순간부터 출근/통학은 커녕 자택연금 상태로 LAN선을 뽑힌다고 상상해보자. 이게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 그러면 이후로는 이유를 뭐든 가져다 붙여서 맘대로 하면 됨.
그리고 그 이유를 정하는건? 너 나 우리가 아닌 높으신 분들이겠지.
사회를 위해 국가 발전을 위해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또다시 갈아넣을거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국가안정유지를 위해서 군홧발로 짓밟는것도 되풀이 될지도 모르지.

그렇지 기본적인 사법시스템이 붕괴했는데 인권이 무슨소용이야 애초에 논의의 대상이 잘못된 거

어차피 살인미수 잖아 더 때려
요 녹취록 뉴스 공개되고
진짜 나도 신상 털어서 찾아가서 죽이고 싶은 심정이긴하다
요즘 중고딩 급식들 체벌 사라지고 청소년법때문에 아주 세상이 x도 아닌것처럼 보이나 보다 진짜 ㅋㅋ

그럼 윤리학,법학이 탁상공론이지
뭐 강철빠따라도 들고 나와야함?

아니

그건 유시민한태 따질게아니지않아?

유시민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단거지.
당장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부터가 선량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데 정작 악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있단 사실인데, 그 사실은 쏙 빼놓고 순전히 악한에 대한 분노 100%의 감정적 대응으로 치부해버리고는 악한도 보호받아야 선한 사람도 보호받아요! 이러는건 사람들을 기만하는거지.

그게 어떻게 기만이 되는거임?
피해자 신원보호 개선을 유시민이 반대한다고 말한것도 아니고
그런 종류의 대응방식에는 문제가 있을수있다고 지적하는건데

범죄자에 기본적인 인권보호가 되야한다고 하는거지 선한사람에 대한 보호나 인권을 무시하고 배척하자고 하는게 아니잖아

마치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면 선한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되는것마냥 떠드는데 현실은? 전혀 반대지.
범죄자의 인권조차 보호되는 나라가 내 인권도 잘 보호되는 나라라고 말하잖아.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
그런 상황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론만 떠들면서 사람을 설득한다는건 그 자체로 무고한 사람들을 속이는거야.
그래, 피해자 신원보호는 당연히 해야지. 근데 그게 제대로 될때까지 선량한 사람들은 손가락 빨면서 당하고 있어야 하나? 범죄자의 신원보호가 그저 범죄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만 하는데 피해자와 선량한 사람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우선하는건 역으로 선량한 사람이 평화를 영위하기 위한 권리를 침해하는것이기도 해.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는것을 근간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가 국가의 존재 의의에 역행하고 있는거고. 적어도 나라가 선량한 자들을 보호할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선량한 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요구하는건 당연한거야.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다수의 국민들은 국가가 선량한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고. 물론 국가가 선량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겠지만 그걸 못해준다면 이런 여론을 어떻게 하긴 힘들거야.

가해자(라고 확정되지도 않은 용의자) 신상을 가려놓는게
피해자 보호랑 자동 연결될 것 같음? 무슨 수로?
악플 많이 달리면 흉악범들 멘탈에 금이 가서 해코지를 못할거 같음?
피해자 보호는 전혀 별도로 노력해야 되는 문제임.

그런 여론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건 아니지
다만 저건 기만이 아니고 명확한 사실이라는게 내 의견이야
피해자 신원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들은 동시에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울정도의 인간쓰레기들의 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제도가 발전해나갔어 유시민이 말한건 기만도 이상론도 아닌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기이전에
반드시 고려하고 외면하지말아야할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불과 최근까지만해도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언론에 공개해서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삶을 파괴한적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인권에 사각이 생기는걸 걱정하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피해자들의 서러움은 왜 생각을 못할까.

그래서 그 아들이란 애는, 누구 마음의 개운함을 위해서 인생을 조져도 괜찮고?
연좌제 꿈나무에 1따봉 드립니다.

저게 PC라고?
PC 개념이 나오기도전부터 있던 논리인데?

국가가 나서서 너를 조지려 한다면?

지금도 공개 안해도 조지려고 하면 조지고 있어.
그냥 공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