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
외신 한 번 타야지 법이 바뀌고 미성년자들이 청소년보호법 믿고 설치지 않을지 궁금하네요
https://cohabe.com/sisa/356127
보배에서 bbc에 요번 부산 여중생 사건 알린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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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별것도 아닌걸로 취급하는 것들이 만연한데 이왕 알려지는거 크게 알려져서 법좀 뒤집어 엎자.
더이상 가엾은 아이들이 두번 더 피눈물 흘리지않도록!!
늘 생각하는 거지만 정말... 피해자도 청소년인데 왜 가해자만 보호하는 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보법이 아니라 소년법...
암만 악법도 법이라지만 이쯤되면 진짜 도를 넘은지 한참 됐음
음주운전 처벌강도
심신미약범법자 처벌강도
정당방위 처벌강도
폭처법 처벌강도
강제추행 및 성폭O에 대한 처벌강도
기타 등등등 한두개가 아닌데 전부 법형량이 ㅄ같고 판례가 ㅈ같으니까 피해자 인생을 개작살을 내놓고도
몇년만 살다가 나오거나 집유 받고..
이게 무슨 제대로 된 법 체계임?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한게 많음...
술먹었다고 봐주고....
어리다고 봐주고....
제대로 공론화 되어야 정신을 차리지. 뭘 믿는지는 몰라도 그냥 악마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
부디 전 세계에 퍼져서
길바닥에 얼굴 처들고 못다녔으면 좋겠다.
맞은 애는 항상은 평생 트라우마 안고 살텐데.ㅠㅠ
하루 빨리 법 계정 되서 음주 심신미약 청소년 이딴거 들먹이면서
형 나추지 말고 저런 강력 범죄 질렀으면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다.
기왕 이리된거 확 바꿔봅시다.
크게 한번 부끄럽고 다음부터 이런일 없게 해보죠.
뭐랄까;;
메갈들이 한국 성차별 어쩌고 하면서 독일이랑 영국언론에 제보하던 모습이랑 오버랩되서 좀 씁슬하군요.
당시 그 사건 보고 이 나라와 남성들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게 아니라 피해자 가해자의 구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또한 한국이란 이 나라안에서 서로간의 연대의식이나 신뢰감같은게 떨어져 있는 걸 방증하는 것 같아서 썩 보기가 좋지만은 않네요.
국위선양 오진다. 월드와이드하게 신상 까이고 욕 먹어라. 주어 없다. 화낼땐 영어로~
세계적으로 소년법이 문제가 있어서
크게는 안 나오겠지만
미성년자 처벌에 대해서 나오긴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