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이미 개정안 발의중이었다.jpg

이거만 보면 출발새끼가 생각나네요

표의원이 계속 내세우던 거임

표의원은 지속적으로 개정의지가 있었는데 국정이 개판인지라 자꾸 미뤄진 거임. 애초에 프로파일러해서 정의구현하려다가 알고보니 범죄자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법이 개판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국회의원한 거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함
저런 글을 보고 "어머 어떻게 해 안 됐다 불쌍해" 혹은 "이런 망할, 이래서 바뀌어야한다니까!" 하면서 감정을 내비추긴 할 지언정,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도 있다고 생각함.
물론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근데 그것도 국민적 관심이 있어야 움직이는건데 저런 사건이 터질때나 잠깐 관심가질뿐임. 저 관심이 식었다싶으면 바로 등장하는게 인권단체임. 의원들은 인권단체가 날뛰면 할 수 있는게 없음.

법안 상정이란게 참.... 이슈가 되야 같은 정당아닌 다른정당에서도 호응을 해주는 모양새라 그런듯....정치는 마음이 아니라 계산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큰문제 터져기라도 하면 움직인다는게 큰문제 터져도 암말도없는 동쪽 어느섬나라보단 낫지

무고죄 강화는 패배를 두려워서 고소를 못하는 수가 있음.
돈있는 사람만 고소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음.
단순히 무고죄 강화라기보단 조건적인게 필요하다고 봄.
예를 들면 합의를 노리고 한 고소같은경우는
형사 승소 이후에 민사 승소가 결정되 있는거 처럼
무죄였을때 합의유도 법죄로 쳐서 형사로 진행되게 한다거나 하는게 필요하다고 봐.
무조건 적인 무고강화가 되면 시민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하는 고소라던가 하는거에 무고가 붙어 다닐수도 있음.

레알

완전 똑같히 처벌하면 단순 절도같은 선도의 여지가 있는 범행에도 어린나이에 전과 범죄자로 찍힐수 있으니 완전 삭제보단 기준점을 강화해야할듯 (방학기간에 소년원 보내서 아주 눈물 쏙빠지게 굴린다던지)
15살 넘은 다 알만한 나이에 계획범죄살인같은건 빼도박도 못하는 개선의 여지가 안보이는데 이걸 소년법 적용시켜서 솜방망이 처벌하던게 정말 문제가 컸음 이런건 반드시 개선해야하고

처벌을 안하니까 그 부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애꿎은 피해자들만 물질적, 정신적 손해만 보고 어디다 하소연을 못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합니다.
계도가 필요하다면 어렸을때부터 교육을 통해 범죄라는걸 인식시켜야죠.
유년시절 포함해서 태어나서 전과기록 한번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보통 신발이나 외투같은 50만원 이하 절도의 경우에는 선도의 여지가 있으므로 소년원 송치로 괜찬은대. 협박, 집단폭행, 뿅뿅, 살인 같은 중범죄는 성인처럼 때려야지.

근대 성인도 강.간, 살인 형량이 바닥이라 그것도 개정해야함

예전에 과학 실험 한다고 옥상에서 돌 떨군 사건 있었잖아.

그거 맞고 한 분 돌아가시고....

일 잘하는거 같음 피드백도 잘해주고

특히 재야에서 알랑방구끼면서 학설만 남발하는 법과대 교수 나부랭이들도 마찬가지로.. 개정되면 지들 배워놓은거 갈아 엎게되니.. 방치한데 일조한것도 있음.. 세법은 매년 개정되서 세무 공무원들 죽어라 공부하는데..

일이 순서가 있거든. 1에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가야하는데.
느닷없이 10! 이래버리면 반대쪽에서 "아싸!' 하고 달려듬.

인성교육을 왜 학교에서? 어떻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잘 알고, 나도 익히 공감하는데...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시키는거지 교육공무원들이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을리가 없잖아.
반대로 생활법률은 꼭 필요하다고 봐. 독일처럼 법이 친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