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 청원 근황.jpg

난 그래서 국방세에 적극 찬성한다.
차등원칙에 따라 국방세를 걷는게 실현 가능성이 높은건 둘째 쳐도
군대 가는 남성에게 더 이득이 될 대안이 선택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여자들이 징병된다고 군대 가는 남자들 여건이 좋아지진 않음.
반면에 국방세를 거두어서 국방세 확보가 더 되면 어차피 가야했던 애들 복지에 지출한다는 전제하에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옴.
곧 의무론에서 차등원칙에 따라 한쪽이 육군 복무 기간만큼 국방세를 내면 실질적으로 군대에 가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득의 총량이 극대화됨.
이거 관련된 연구가 독일에서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시행되는 국가가 있는지 모르겠네.
국방세는 특별세라서 병역 의무에 100% 해당되어서 정당성 확보도 된다.
그래서 의무론 측면에서 합당성도 충족시키면서 당장 군인들 복지도 최대한 증대하고 일석 이조.
효용 측면에서도 와따에다가 시행하는데 딱히 걸림돌 되는 것도 없음.
여자들이 세금 낼 돈을 어디서 구하는지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야.
내가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어차피 가야 할 장병들의 이득의 총량이 극대화 되는 길 뿐.
결국 핵심은 이것과 의무론적 합당성인데 국방세만이 둘 모두 완전하게 충족함.

문제가 취직한 여자한테서 매월원천징수 하는게 아니라면 아버지, 남친, 남편등이 대리납부하게 됨으로서 제대한 남자 군인이 이중고를 떠안을 수 있다는거고, 그렇다고 소득에서 징수하면 취직 안하거나 잠깐 일하다 취집해버리는 여자들에겐 답이 안나옴.

군복무 대상 연령인 여성이 세금 낼수 있을리가.. 있더라도 얼마나 될까 모르겠음 차라리 의무병 으로 한두달 교육 받고, 지금 예비군 돌아가는 식으로 주거지 근처 군부대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불러다가 교육 시키는게 나아보이더라
전투병 투입은 음 인구 절벽 애들 성인 되고 나면 그 시점 전후로 할것 같다

아니 그거야 국방세로 대체한다는 가정이면 복무대상연령이 넓어지겠지. 남자처럼 육체로 뛸 필요가 없으니 20초 부터 30중후반까지라던가.
사실 지금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성인 되자마자 몇년 안에 갔다와서 그렇지, 미루고 미루면 꽤 늦게 갈 수도 있음

내가 문제로 둔 것은 실질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장병들의 이득의 총량 극대화라서 그래.
여자들이 돈을 어디서 구하는지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이, 돈이란 것은 원래 돌고 도니까.
결국 여자가 어디서 용돈을 받든 벌든 그건 여자 소유의 금전이기 때문에 이걸로 국방세를 내면 국토 방위에 대한 병역 의무도 충족하여 합당성을 지니며 그 국방세는 실질적으로 장병들의 이득의 총량의 극대화에 기여하겠지.

...아니 그럼 그냥 현역군인 대우개선을 요구하는게 맞지... 어차피 다 세금으로 하는건데.
고려대상이 아니라니, 현역장병이 이득을 극대화 하자고 제대한 남자들 중 일부, 혹은 상당수가 삥뜯기는건 미친짓임.. 돈이 돌고 도니 상관없다는게 말이 돼냐 대체...
의무의 평등을 위해서 국방세를 내라고 한다는거면 상식적으로 남녀가 책임지는 "부담" 이 같아야 하는건데, 남자는 군대도 끌려가고 자식, 여친, 아내 국방세까지 이중부담해주고, 여자는 그냥 돈이 남자로부터 국방부로 거쳐가는 중계기 역할밖에 안하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럴바에야 그냥 전체 세금예산에서 사병복지로 좀 더 쓰고 말지...

아 그러네 남자들이야 군대 빨리 갔다와야 한다는 인식 있으니까 엄청 빨리 가는 편이네
예비군에 민방위 까지 고려하면 하면 연령 대상이 엄청나게 넓어지겠다

더 좇같은 건, (물론 진짜 일한 돈으로 국방세를 내는 여자들도 있겠지만) 페미년들이 이제 남자들 삥뜯어서 세금내면서 지들은 당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지-랄할게 분명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니들이 얘기하던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 더 많은 권리를 내놓으라고 발작하겠지. 그딴 꼴을 보는건 정말 지옥같을거야

ㅇㅇ 정확힌 기억 안나는데, 이론상 징병대상 나이 상한선은 35인가 30몇살이었음

따라서 돈으로 대체한다는 의견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게 편법적인 대납이나 회피가 불가능 하거나, 아주 어렵게 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가족인 여성의 국방세를 사실상 가장이 내주는 꼴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
어차피 남녀는 가족을 꾸리게 되어 있어. 딱 잘라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다른 생물체가 아니잖아.
그리고 결국 용돈으로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재산권 역시 그 여자에게 있고, 결국 그 여자와 가족의 공동재산이고.
특히 그 여성이 딸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의무의 평등에서 국방세와 전투병과에서의 국토방위의 부담 차이 문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 원칙을 들어
결국 국방세가 최소 수혜자인 전투병과 남성들의 복지를 확실하게 증대한다는 조건하에서 정당성을 가질수 있어.
곧,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면 부담의 차이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중 차등 원칙.

그거 참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방식이네. 예컨대 남자 외벌이 집안에서 여자 국방세 때문에 남자가 더 많은 야근을 뛰게 된다고 해서 집안일이 늘어나는건 아니거든? 기본세인 주민세 같은 건 외벌이 집안에서 남편 돈으로 내는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명백히 남녀의 부담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에서 이미 자기 몫을 하고 나온 제대남성이 이중부담을 안게 되는게 단순히 벌어오는 돈이 공동재산이라는 말로 해결되는건 전혀 아니라고 봄. 그리고 아직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닌데, 나중에 상속받게 되면 받을 돈이니 상관없다는 식이면 곤란해.
결국 차등의 원칙은 최대이득을 위해서 의무의 평등을 일부 희생한다는건데, 그럴거면 그냥 그러지 말고 세금으로 장병복지를 직접 증대하라고. 왜 쓸데없이 '명목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효율적인걸 버리고 돌아간다는거야..

개소리도 참 정성들여 한다.
이득의 총량의 극대화? ㅋㅋ
다른생물체가 아니면 뭐 자웅동체인가?
왜 당장 20대초 여성들에게 세금을 걷을수있냐의 유무부터 문제가 되는지 모르냐? 걔네가 돈을벌어? 지아빠가 돈을벌지.
지아빠돈이 지 딸 돈이라고? 개소리하지마라
국방비 명분하에 돈을 걷느니 걍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서 남녀모두 입대하는게 맞는거다.
남자만 독박군복무를 하는이상 형평성에 어긋나서 그게 해결되지않는이상 이 주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될거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니 말 대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득이라고 해도, 사실상 (대납하는) 남자는 최대이득이 전혀 아니게 되잖아. 몸으로 때우고, 아내 국방세 때문에 야근 한시간이라도 더 하거나, 삶의 질이 하락하고, 거기에 딸도 대답하게 되는 최악의 가정이라면 혼자서 의무를 3배 뛰는건데 이게 어떻게 수혜자의 최대이득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거 적용되고 N 년 후 미래는 "이기이기 한.뿅뿅 애비/남친/남편 내 국방세도 못내주는 무능남이냐 이기야!" 하면서 "어쨋튼 내 이름으로 국방세 내고 있으니 여성혜택 더 내놓으라 이기야! " 하는 꼴이 눈에 선한데

국방세는 특별세라서 운용도 특별히 장병들의 복지에만 쓰여야 하며,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하겠지.
일단 성인인 여성은 어쩄든 자신 소유의 통장에 예금을 할 수 있고, 국방세는 그 통장에서 해결 될 거야.
여기엔 노동소득도 있고, 증여도 있고, 자본소득도 있고 다종다양한 루트의 금전이 들어오는 거고.
그 순간 그녀의 재량으로 그녀가 사용할 그녀의 개인 재산인거지.
명목상 평등의 개념과는 좀 달라. 실제로 국방세라는 하나의 추가 특별 조세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득을 위해서.

진짜 어차피 상속받을 재산이니 상관ㅇ없다는건 무슨 논리냐..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재산 사회환원 돌려버릴 수 있고, 아니면 노후에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풍족하게 쓸 수 있는데

?? 국방세로 걷는 돈의 투명한 운용여부에 의문을 가진 적은 전혀 없다만. 그걸 어떻게 걷느냐를 물은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 명목상의 평등 때문에 남편/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돈의 일부를 더 쪼개서 넣게 되는게 제도의 의의에 합당한가를.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득 같은 소리 하는데, 니가 말하는 최소 수혜자의 범위가 정확히 어딘진 모르겠다만, 현실적으로는 최소수혜자가 되어야 할 사람 중 상당수가 최대 이득은 커녕 2~3배 손해를 볼거라고.

일단 최소 수혜자는 장병들이지.
그리고 여성징병보다 국방세로 운용되는 복지로 인해 최대 이득을 볼거고.
결국 군생활을 하는 당사자들의 환경이 특별세로 더 개선된다는 것에 중점을 둔거야.
국방세 대상자가 결국 여성이고 그 여성이 금전을 어디에서 획득하는가가 정당성 문제에서 논란이 될 것 같진 않아.
결국 노동소득으로 지불하는 여성도 있을 것이고 일하는 엄마가 주는 용돈으로 지불하는 여성도 있을 것이고
아빠가 생활비로 쓰라는 용돈으로 지불하는 여성도 있을 것이고, 다종다양할 것이기 때문이지.

책으로만 공부한데다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배운사람이구나 어쨌든 여자통장에서 나가니까 여자돈이라니ㅋㅋ 그돈의 출처가 중요한거아니냐?? 중요한건 여자가 스스로 일해서 번돈이냐 부모가 뼈빠지게 고생해서번돈 이냐 이걸 봐야하는데 통장드립은 ㅋㅋ 니논리대로면 전대갈 비자금도 그 시벌새끼 친족들명의로 분산해놨으니 걔들거겠네??

결국 의무론은 정치철학적으로 접근해서 합당성과 합리성을 따져봐야지.
내 생각에 실존의 여건에서 국방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서 합당성 까지 갖춘 대안은 없다고 생각해.

나도 좀 눌러보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order=best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899

청와대 홈피에 있는거 같던뎅

고맙다 하고옴ㅎㅅㅎ

sns나 커뮤니티에 퍼지는 중이라서

난 군사훈련까지는 필요 없고 간호사라던지 사회 하층계급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부담하는 방법인데 솔직히 세금부담하면 이게 지들이 내는게 아니라 부모나 남편이랑 같이 내는 것이라 효과가 없으니...

여경도 쓸모 없다고 난리인데 여군은 말 다했지

기계적 평등 페미들이 제일 좋아하는거 아니였냐

그게 성차별임. '여자가 군복무를 하는 건 에바다.'
여자도 군복무 하라면 다 할 수 있음. 사유가 있으면 병무청이 알아서 4, 5급으로 걸러내겠지.
남자는 뭐 군복무 하고 싶어서 하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 그런건. 어차피 멀지 않은 미래에 인구문제 떄문에 여성징집이 필요할 상황이 오거나, 혹은 적은 사람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텐데, 그 시간까지 천천히 제대로 준비를 하는게 낫다는 얘기였어. 내가 맨 처음 단 댓글은 일단 지금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 있는 한에서의 대책은 저정도가 아닐까 싶었던 거고. 무조건적으로 '여성은 군복무를 하면 안돼요오오오옷'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으니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해.

비추가 뿜뿜뿜 달리니까 이렇게 된 김에 하고 싶은 이야기나 써봐야지. 지금 상황에서 '여성징병' 이 이뤄져버리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본다. 내가 보고 느낀 군대 모습과 환경속에 나는 남자고 여자고를 떠나서 그 누구도 보내고 싶지 않음. 이 청원을 통해서 남자만 부여받았던 의무와, 의무라는 틀 안에서 억압받던 군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평가받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여성도 무언가 대체적인 의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여성이 징집되는 결과도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를 지게 되는 게 최상의 결과라고 생각함.

천천히가 어딨어. 지금 당장 10년뒤면 여성징병 안하면 군대유지못함. 지금 준비안하면 진짜 헬게이트행된다고.

10년은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야. 그 동안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니 얘기도 지금 당장 여성징병을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10년밖에 안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는 얘기잖아. 내 이야기도 그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럼 우린 의견 대립할 이유가 없어.

대체복무얘긴 수십번도 더 나왔지. 그런데 지금봐, 진행이라도 됬나?? 최선이 안통하면 차선이라도 해보는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여성복무로 군대환경이 바뀔수도 있다는건 왜 생각을 안하는지 모르겠어 없으면 좋겠지만, 휴전국가인 이상 없어질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리 주장하는 기나긴 기간동안 남자는 지금처럼 징집되어갈텐데 그럼 결국 남자만 희생되어야한다고? 그건 무슨논지임?

'이 청원을 통해서 남자만 부여받았던 의무와, 의무라는 틀 안에서 억압받던 군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평가받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여성도 무언가 대체적인 의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여성이 징집되는 결과도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를 지게 되는 게 최상의 결과라고 생각함.' 제발 댓글 읽어주세요.

나도 하다하다하다하다하다 안되면 결국 그게 맞다고 본다마는, 군인 월급도 상당히 향상되고 있고, 점진적인 발전을 바라볼 수도 있을 환경이 십몇년만에 주어졌는데 벌써부터 차선책을 들이미는게 맞냐는거지. 지금 정부에서도 최선이 안통하면, 결국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동의를 함.

지금은 남성징병이니 군문제에 주로 남성이 관심있지만 여성징병도 이뤄지면 양성 모두 군문제에 관심을 가질수도 있을꺼 같음

나도 결국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똥통에 전부 떨어져서 이 똥통이 얼마나 더럽고 치워야하는 것인지 알려줄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해. 하지만 지금 정권이 군인처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아니고, 이 부류에 대해서 제대로 대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극단적인 방법을 벌써부터 쓰는건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고 우려하는 것 뿐이지.

지금도 병있는사람이 현역으로 가고 이공계박사 면제도 줄어들었는데 마냥 시기상조라고 뒤로 미뤄봐야 뒷세대만 힘들지 않을까?

맞말
훈련소만 다녀온다고?
그건 타협안도 뭣도 아님
마치 두가지 의견을 절충해서 뭔가 내놓고싶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래봐야 불평등한 상태 그대로고 남자 불만은 그대로 남고 여자는 불만이 생기겠지
한번에 못한다? 한번에 왜 못함?
저거 뭐 오늘 된다고 바로 내일부터 여자들 군대가는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건지 모르겠음
기계적 평등은 대체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고 ㅋㅋ
남녀가 평등하면 의무도 똑같이 지자는데
그게 기계적 평등이라는건 또 뭔지모르겠다

일단... 기계적 평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건 청원의 내용 전에 내가 이 글 제목 보고 써서 니 오해를 불러온 것 같고, 청원의 내용도 의무를 같이 지는 거지 '여성징병'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기계적 평등 어쩌구라고 댓글 단거는 내가 잘못 쓴게 맞아. 그 외에 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나도 그래서 이번 청원이 잘 통과되서 그 무게를 적절하게 나눠가지게 되면 좋겠어 ㅠ

통한의 쿵쾅이 아니라 군마드타령하는 어딘가겠지

엌 거기가 혹시 북으로 시작하는 유게요?

거울상 이성질체가 또

난 진짜 해야한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의견이 다른데도 큰 뜻을 위해 찬성했으면 잘한거다

의무병 같은건 무리 없을거 같고, 공익근무요원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난리날걸

ㄹㅇ 자업자득임 남자들이 그동안 참아주고 또 참아줬더니 너무나도 당연한걸로 받이들이고 그 이상을 요구하니 터지기 시작한거지

이미 베스트청원 가서
좋든실든 저거에대한 답은 내야됨
게다가 청원기간까지 길고 sns 커뮤니티 통해서 퍼져나가는 중이라 저거에 동의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전망이고

%가 높아질수록 변명의 여지도 사라지는거잖아 ㅋㅋ 어쩔수없이 저거에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나왔음 좋겠음

저 게이지는 목표수치가 아니라 남은기간 같음

생각해보니까 그렇겠네. 깨달음을 얻고감

비혼은 박보영같은 사람이 '저는 제 일이 좋아서 결혼보다는 커리어를 선택할래요'라고 할 때나 쓰는 말이지 니들은 혼인불가 아니냐...

엌ㅋㅋ

물론 병역 이행에 대한 대가는 제대로 지급돼야 하고.
지금같아서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음.

군비리는 군비리고 지금 남자만 의무를 이행하는 상태가 불평등하다는건데.... 일단 같이 의무를 지고 처우는 차차 고쳐나가는게 원레 맞는거지 ㅇㅇ

국방의무 이행에 대해 말하는건데 그냥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건 '맞는게' 아니지.
국방이 제대로 되야 그게 '맞는' 것이지.
난 여자가 군대 갔을 때 국방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절대 생각 안한다.
이건 머릿 수 채워줘서 간부 자리 보전만 시켜줄 뿐이지.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지.
인식의 차이가 같은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