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낙연 총리 "군 공관병 제도 폐지…경찰관사 의경도 전원철수"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공공기관 갑질 문화에 대한 정부 부처 및 총리실 점검 결과를 언급하면서 군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공관과 관사에서 갑질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에 드러난 공관병 갑질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금지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했고 갑질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고 징계절차가 진행을 하고 있거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면서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기관별 운영규정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면서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