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무죄 선고 판사, 야당에는 의원직 상실형"
유승희 "19대 총선때 리트윗 1건에도 벌금 500만원 선고"
2014-09-12 17:31:55 확대 축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부장판사가 지난해 야당 정치인의 SNS상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김문수 서울시의원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범균 판사는 불과 1년 전인 2013년에 19대 총선 관련 야당 후보자 현 유승희 의원의 선거를 도운 야당 김문수 서울시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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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무죄 선고 판사, 야당에는 리트윗1건에 의원직 상실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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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판사는 스스로 물러나길 .....4년 실형 받을 죄를 무죄라 판단한 판사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듯
이래도 판사로 놔둬야하는 이유는????
지가 뭐라고 법을 맘대로 주무르며 판결함?
민주주의에 기대서 싸우는 우리는 사법부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사법부가 썩어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제왕적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사법부의 적폐가 나라를 정상으로 돌리는데 제일 큰 걸림돌인거 같네요.
이런 놈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부장 판사로 만든 새끼 누구입니꽈아아아~ 암 승 퉤 퉤법원장~
이러니 사법부 신뢰가 안생기지
근데 사법부는 누가 심판하나요?
국민 시선이 모두 모인 자리에 대놓고 저러는거 보면 만만 한가 보네요
참 더러운 판사였네요.
오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더 러 워.
이란 사법부랑 FTA하자..사법시장 개방하라.
니미
신 반민특위 함 떠야할 판...
아 더런색기..
와 이런걸 보고 염치없다고 하는거죠? 아니면 낯짝이 두껍다고 하나? 최소한의 무언가가 결핍된 인간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아무리 인간적인 무언가가 결핍되었다고 해도 전문직이면 직업적인 최소한의 선은 지키는게 보통인데 와.. 이건 선 자체가 없어보임.
그니깐, 국회에서 본보기로 판사를 탄핵하세요! 서로 견제하라고 삼권분립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번기회에사법부도 썩은놈들 싹다 물갈이 해버리길
저는 알판사님을
존경합니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만들었더니, 법위에 앉아있네요.
판새레기들. .
참된 쓰레기네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