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도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항소 이유서를 보통 20일 안에 제출 해야되는데
이번 특검 특별법에서는 빠른 진행을 위해 7일로 단축했고
문제는 ㅋㅋㅋㅋㅋㅋㅋ
김기춘 변호인단이 그걸 몰랐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351219
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넘겨 항소기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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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흥한자 법으로 망한다. -법꾸라지
부디 특사로 나오지 않고 3년 꼭꼭 채우시길
법 좋아하는 쉐리들 예외 없음이니 항소위기가 아니라 항소불가라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
기춘이는 특별해서 예외일수 있다고 개수작 부리는겐가?
변호사가 그걸 모른다고?
변호인이 몰랐어도, '그 사법머신 김기춘'이 그걸 몰랐을까요?
항소포기죠. 청와대에서 증거는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항소심 갔다가는 떡쳐발릴 각이니까.
모르리 없음.. 법에 대한거 잘 알아서.별명이법마 데모르리가 .. .
검찰은 항소 안했나요?
3년 짜다
안타까워서 방방뛰는 그 움짤이 필요하다.
변호사 : ㅋㅋ 계획대로....
이걸 왜 몰랐지?
변호인단이 왜 그랬는지,
저는 모릅~니다~ (도리도리)
아마 또다른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일반 형법에서는 20일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특검에서는 7일로 줄여놓은게 피의자 권리를 박탈하는거라고 주장할거에요
모를리가요 3년으로 집행유예 받는게 낫지 상고 가서 4년 받는 짓을 피하는거죠
빵길만 걷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