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터뷰)최재성, "당원이 당 운명 결정하는 정당 만들 것"

 원래 용산역에서 광주로 가는 기차를 같이 타기로 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위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그날 광주까지 가는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없이 서울역에 갔다가 그와의 동행은 실패했다. 해서는 안 될 실수였고, 그 대가는 심도깊은 대화의 실패였다.

그나마 25일 아침 아주머니들이 시끄럽게 설겆이를 하는 뷔페 한 구석에서 1시간 정도 둘만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추미애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 추 대표와 친문 의원 갈등설, 문재인 대통령이 추 대표를 싫어한다는 루머, 추 대표의 사심으로 정당발전위원회가 꾸려진다는 음모론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루머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기차를 놓친 덕분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과의 2시간 대화는 물거품이 됐고, 24일 저녁 7시 CMB광주 방송국에서 열린 행사에서부터 그 다음날 강연회까지 동행할 수 있었다.
정당발전위원회는 23일 출범했다. 15인의 위원은 24일 모두 발표했다. 최 위원장의 광주행은 그 직후에 있었던 첫 외부 행사였다. 24일 저녁과 25일 오전 두 차례의 강연은 '직접민주주의', '역사적 문명의 전환', '정치문화의 혁신, '당원권 확대', '분권', '국민의 시대' 등이 주요 키워드로 반복됐다.
"당원이 당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의 최종 기착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한길과 안철수라는 두 명의 정치인이 자기들 마음대로 합당을 결정할 때를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이렇게 소수가 당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모두 바꿔야 한다. 당이 만들어지고, 합쳐지고, 갈라지고, 없어지는 그 모든 운명은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 정당발전위원회가 하려는 혁신의 시작과 끝은 여기에 있다."
한 마디로 소수 엘리트 정치인들이 당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모두 뜯어 고치겠다는 말이다. 이는 전당대회,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당 대표 등으로 위임구조로 형성된 당내 의사결정구조가 대의제를 빙자하여 소수가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대의제를 빙자한 소수에 의한 지배구조를 혁파하고, 스마트폰과 SNS로 상징되는 의사소통 수단의 확대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구조로 변화해나가겠다는 의미다.
"공천권, 시도당에 준 것이지 시도당위원장에게 준 것 아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최근 논란이 된 2018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도 "2015년 혁신안에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중앙당의 공천권을 '시도당'에 줬는데 시스템적으로 시도당의 분권과 견제 장치를 만들지 않아서 '시도당위원장'에게 공천권을 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문재인 당시 대표께서도 2016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세부사항까지 준비가 잘 되었으니 지방선거는 추후 다시 혁신위를 만들어서 보완하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대표의 '사심'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당내 반발과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는 추 대표의 자제력 발휘 등으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당 실무기획단에서 관할하기로 한 타협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실무기획단이야말로 추미애 대표 직속기구 아닌가. 그럼 추 대표를 비판했던 분들의 논리대로라면 만약 처음부터 실무기획단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한다고 했으면 역시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정발위는 의결기구가 아니다. 최고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제안권만 있다. 그런데 마치 정발위에서 의결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최 위원장은 또 "정발위에서 느닷없이 왜 이걸 하느냐 하는데, 늘 정발위와 같은 혁신기구에서 하고 기획단으로 넘겼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지금 기획단에서 (지방선거 룰을)만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집권 여당이 조기에 선거 국면으로 진입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추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월수금마다 지방선거 룰을 다루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충돌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미애 사심'? '시도당위원장 사심'은 왜 말하지 않나?"
최 위원장의 설명은 이렇다. 당 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게 된 지금 국면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위기 국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발위에서 일정기간(이번 정발위는 1차로 100일) 동안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올려 제안하는 것과 국민들이 보기에 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다. 즉 지방선거 돌입을 최소 100일이나 앞당긴 효과가 생겼다는 것. 더구나 최고위원회에서 더 큰 충돌이 생길 경우 이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다. 그래서 지금 국면이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최고위원회에는 시도당위원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있는데 애초 정발위가 내년 지방선거 룰을 다룰 것으로 알려지자 '추미애 대표의 사심'을 운운했던 것처럼, 앞으로 실무기획단 보고를 매주 세 차례 받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출마를 준비중인 '최고위원들의 사심'은 어떻게 배제할 것이냐도 논란거리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논란이 실무기획단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로 봉합이 된 이 상황에서는 그 이후의 과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공천권을 중앙당이 회수해서도 안되고, 시도당위원장에게 사실상 가버린 공천권을 시도당에서 어떻게 견제하고 분권화할 건지, 추미애의 사심과 시도당위원장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해야 하는데 '추미애 사심'만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추미애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실무기획단에서 공천룰을 다루는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던지 말던지 나는 구조적인 혁신과 정당 현대화가 요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파격적으로 도입해서 대의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이 융합되는 것, 그것이 당원이나 지지자의 주권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람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사람이 잘못 판단하거나 욕심을 부렸을 때 싸움이 나고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아내는 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대 만들 것"
최 위원장은 자신을 '직접민주주의 전도사'라고 자칭한다. 2010년부터 줄곧 매달려온 생각이라고 한다. 
먼저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촛불집회를 지켜본 후 "2000년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직접 민주주의 이래 처음으로 수천만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한국에서 다시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 민주주의는 인터넷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온라인과 거리에 모인 촛불문화제의 오프라인 연대 속에 행해지고 있다. 이 새롭고 엄청난 경험이 평화적으로 행해져서 성공을 거둔다면 21세기 세계의 민주주의에 큰 감동과 영감을 주고 새로운 진로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 생각이 발전됐다고 한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창한 '권력의 생성'이 접목됐다. '직접민주주의'와 '권력의 생성'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권자 민주주의', '국민의 시대'라는 슬로건은 바로 그 의미를 집약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의 국민을 국민으로 퉁치지 않고 '국민 개개인'으로 표현했다.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대'라고 딱 한 줄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위대한 문명사적 전환이 담겨 있다. 바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천명한 직접민주주의와 권력의 생성을 접목시킨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명사적, 정당사적, 역사적 고찰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다. '일상적 민주주의'와 '과정의 민주주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조선일보는 알고, 민주당 정치인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
최 위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그 정권교체도 당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루어냈다. 세계에서 이렇게 당원들이 열심히 하는 나라는 없다. 대통령께서도 100일 국정보고대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 밝혀놓은 100대 국정과제에는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게 바로 직접민주주의다. 단순히 국민들이 간헐적으로 1번이냐 2번이냐, 찬성이냐 반대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생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여기에 있다."
이 같은 최 위원장의 설명은 어떤 언론과 정치인들도 간파하지 못한 지점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딱 한 군데 언론에서는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 바로 조선일보다. 조선일보의 신정록 논설위원은 지난 25일 '[태평로에서] 지지율 독재로 가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정확하게 읽어냈다. 신 논설위원의 글 중에서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민주권'은 문 정권의 정치전략 문서 1호라 할 수 있는 국정자문위의 '100대 과제' 보고서의 첫 자리를 차지했다. 보고서엔 '국민'을 새로 정의하는 눈에 띄는 구절이 들어갔다. "주권자 국민은 '나'를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 정치의 한계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민의 출현"이라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 이틀 전 8·15 경축사에서도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 시대가 열렸다"고 했다. 사흘 후 국민보고대회라는 행사에서는 급기야 '직접민주주의'로까지 갔다. "국민은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며 "직접 촛불을 들어 정치적 표시를 하고 댓글을 통해 직접 제안하는 등 직접민주주의를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직접민주주의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주권 시대 개막'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천명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문재인 정치 제1의 작동 원리라 할 만하다. 국민, 정확하게는 인민(人民·People)의 이름으로 국가와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거다. 그 대척점엔 계파정치 국회, 제왕적 대법원장이 지배하는 법원, 육사 중심 군과 미국 중심 외교 라인이 있다. 재벌과 관료 중심 경제는 물론이다. 이것이 문 대통령 생각이다. - 조선일보 신정록 논설위원 칼럼 중에서
최 위원장이 '직접민주주의 전도사'를 자처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소속 정치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는 이걸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철학 노선이 같은 진영 내에서 널리 전파되기도 전에 상대방에게 읽혔음을 의미한다.
"조기 지방선거 체제 들어간 민주당,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최 위원장의 걱정은 이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스템주의자다. 사람의 선의를 잘 받아들이지만 그걸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늘 시스템을 고민한다. 김상곤 혁신안은 시스템이 아니다. 분권 정도만 천명한 토목공사지 시스템이 아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선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당이 집권 초에 치고박고 하면 안되니까 기형적이지만 용인하고 정발위 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지금 지도부 체제가 시·도당위원장들의 권한 과잉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출마할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권한의 집중으로 인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잘 헤쳐나가야 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최 위원장은 사실 이번 논란과 봉합으로 한 발 물러나서 지켜보는 상황이 됐다. 오히려 논란의 중심지는 정발위가 아니라 최고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실무기획단이 업무에 들어가게 되면 매주 월,수,금 열리는 최고위에서 논의를 벌일 수밖에 없고, 그 최고위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를 준비중인 사람들이 4-5명이나 있다. 출마 당사자가 공천룰을 심사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즉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는 상황이 최고위에서 펼쳐지게 된 것이다.
"당원-지지자들과 혁신안 함께 만든다"
이런 골치 아픈 상황에서 벗어난 최 위원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다. '당원에 의해 당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스템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로 천명한 '권력의 생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라는 '직접민주주의 시대의 개막'이다.
다양한 계파와 계층을 아우르는 15인의 위원을 선정한 최 위원장은 "무난하게 만들어서 논란에 휩싸여 누더기가 되느니 처음 만들 때부터 죽든지 살든지 피터지게 논의하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그래야 혁신안이 나와도 반발에 덜 부딪치게 되지 않겠나? 그럼에도 어차피 권력을, 힘을 내려놓은 작업이기 때문에 기존 정치인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는 건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염원은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당연히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혁신제안센터'도 만들고, 국민혁신위원도 위촉할 생각이다."
권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