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동아시아 국가 : 술먹으면 감형, 정신불안정이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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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이징 미국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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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이기도 하고 미국은 대표적인 혹형주의라서 그런거
혹형주의가 진짜 죽일놈들에겐 사이다지만 부작용이 좀 많긴 함
미국도 돈많고 힘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갑자기 얌전해지
아무리 한국이라도 12명 죽였으면 사형 떠요. 집행은 안하겠지만
그런데 솔직히 연쇄 살인 같은 케이스는 교화가 될 새끼들도 아닌데 걍 사회랑 격리시켜주면 안 되냐
조두순 같은 쓰레기들은 12년이 아니라 120년 해도 모자란데
그 놈의 부자병
기본적으로 감형을 떠나서 형량 다 합치는 건 거의 미국이 유일하지않나
그렇다고 형량 낮게 주는 게 좋아보인다는 얘긴 아니지만서도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이기도 하고 미국은 대표적인 혹형주의라서 그런거
혹형주의가 진짜 죽일놈들에겐 사이다지만 부작용이 좀 많긴 함
ㅇㅇ 그냥 신호위반에 주차 위반하면 두 개가 동시에 잡혀서 순식간에 300달러 이상 벌금 무는 경우도 허다함. 그래서 그거 내느라 집세 밀리면 또 고소 당하고 이런 식으로 깜빵가는 사람도 많음. 마냥 좋아할 만한 건 아님
미국이야 법 형량을 쎄게때리는걸로 유명하지않나?
딴 나라는 어떰?
미국도 돈많고 힘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갑자기 얌전해지
그 놈의 부자병
패리스힐튼 남동생이 비행기서 대마피고 승무원 폭행, 갑질하고 승객들에게 폭언을 했는데도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떼우더라구요.
그리고 얼마않가 집유기간에 전여자친구집에 침입했다 잡혔는데도 훈방으로 끝났죠.
진짜 비싼 변호사 있는 로펌 쓰면 O.J 심슨 사건처럼 살인죄도 별 희안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는게 또 미국 법정임. 문제는 그 로펌 컨설팅 비가 진짜 천문학적이라는 거지
도망도 조커처럼 해보지 멍청이
쇼생크 탈출 봐라
존나 무섭다.
그런데 솔직히 연쇄 살인 같은 케이스는 교화가 될 새끼들도 아닌데 걍 사회랑 격리시켜주면 안 되냐
조두순 같은 쓰레기들은 12년이 아니라 120년 해도 모자란데
왜 2장면 사이에 6년이 더 늘었지
아무리 한국이라도 12명 죽였으면 사형 떠요. 집행은 안하겠지만
미국 처음 가봤을 때 처음 tv에서 본 뉴스가 저 총기난사였음
대륙법 영미법의 차이중 하나는 가중주의랑 병과주의
병과주의는 정말 어메이징한 판결이 나오고
가중주의 역시 다른 의미로 어메이징한 판결이 나옴
우리나란 가중주의
저 정도면 어느나라를 가더라도 최소 사형인데?
12명이 죽었는데 어느나라가 감형하냐?
콜로라도주가 실질적 사형폐지주라서그럼..
독재정권의 하수인 및 공수부대: 그렇죠 ㅎㅎ
술처먹은 정신불안자가 높으신분들 자녀들 때거지로 없애면 법이 순식간에 바뀔거같다
우리나라도 12명이나 죽이면 사형 및 종신형이다 국까놈아
근데 아예 몇천, 몇십만명을 죽인놈들은 금방 나옴 ㅋ 시발...
몇백명 죽인 어떤 씨1발년은 제발 극형에 처해지길
대한민국 -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저것도 인정, 그것도 인정. 하지만 그중에 하나 최대치인 5년 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