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입구 장애인주차구역에 얼마전 부터 못보던 차가 세워져 있더군요~
요 몇일 유심히 봤는데 멀리서 장애인카드가 얼핏보이길래 좀 의아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역시나 차 넘버와 장애인주차증 번호가 틀리네요...
원래 사용자가 차를 바꿨을수도 있지만 제생각엔 진짜 그런케이스라면 차 등록하면서 장애인주차증도 재발부 받겠죠..
이놈은 악질중에 악질이구나..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든 가서도 장애인구역에 이러고 세우려고 이딴짓을 하는구나 라는갱각이 들어 바로 신고 했고 오늘 결과통보 받았네요~~
상품권200짜리 당첨!! 1차160짜리 보내고 이의신청기간 지난뒤 나머지40마저 보낸다 합니다.
사이다 라고 생각되심 추천눌러서 게시글 순위에 들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이 차주양반이나 주변 지인이라도 보게해서 개망신이라도 보너스로 드리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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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를 이은 댓글...
벌금은 벌금이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는
보배분들의 댓글제보까지...
요약: 답답하고 짜증나는 날엔 장애인 주차구역을 둘러보고 사이다를 마시자.
밑에 같은글 있어요.
두번읽어도 사이다이긴 합니다만.ㅎㅎ
스크랩이다 두고보자 ㅋㅋ
왜 그렇게들 장애인 구역에 세우려고 하는걸까요?
크니까? 입구 근처에 있어서 편해서?
근데 이거는 어디신고해야 되여??
저희아파트도그런사람 많던데
위치:
신고대상 :
죄명 : 형법 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
혐의: 타 차량의 장애인자동차표지(공문서)를 마치 제것인것처럼 차량 전면에 게시한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
(실제 차량번호: /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
수원지법 2016고단5367
판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공문서이고, 앞유리에 게시해놓은채 장애인주자구역에 주차한것은 공문서 행사로 보기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출동하시어 정식입건후 형사처벌바랍니다.
표지상에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명백히 다르므로
해당 차량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구청에 확인할 필요없이 즉시 입건하여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와는 별도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라고 하지마세요.
복사해서 편하게 쓸려고 하니 이리 댓글 다는거 봐주세용!
총 200중 처음 160이 나간건, 원래 의견진술기간에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줍니다.
그래서 160인거에요. 그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200 그대로 나갑니다.
불법주차 4만원인데, 의견진술기간에 납부하면 32000원 나오는것과 같은겁니다.
아무튼 이건 사이다네요.
진정한 배트맨이다.
나쁜놈들 응징하는 배트맨.
아주 좋운정보이군요!
우앙 견찰들아 저런걸로 좀 점수 받아먹고 좀 해라 ㅋㅋㅋㅋ
ㅉㅉ 비싼 차 탄다는 놈이...
사이다 감사!
복사용
위치:
신고대상 :
죄명 : 형법 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
혐의: 타 차량의 장애인자동차표지(공문서)를 마치 제것인것처럼 차량 전면에 게시한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
(실제 차량번호: /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
수원지법 2016고단5367
판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공문서이고, 앞유리에 게시해놓은채 장애인주자구역에 주차한것은 공문서 행사로 보기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출동하시어 정식입건후 형사처벌바랍니다.
표지상에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명백히 다르므로
해당 차량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구청에 확인할 필요없이 즉시 입건하여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사용
위치:
신고대상 :
죄명 : 형법 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
혐의: 타 차량의 장애인자동차표지(공문서)를 마치 제것인것처럼 차량 전면에 게시한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
(실제 차량번호: /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
수원지법 2016고단5367
판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공문서이고, 앞유리에 게시해놓은채 장애인주자구역에 주차한것은 공문서 행사로 보기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출동하시어 정식입건후 형사처벌바랍니다.
표지상에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명백히 다르므로
해당 차량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구청에 확인할 필요없이 즉시 입건하여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조할거면 번호를 맞춰서 하지 왜 저렇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