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망가형 파죽의 2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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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이 아님 1심에서 저렇게 주고 2심 반토막 최종에서 집유주는 거임
일본 등 외국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음란만화를 한국어로 번역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1망가형 최대형량은 집유란다 얘들아 선동 그만하자
이건희 협박범은 지금쯤 인천앞바다에 콘크리트되서 가라앉아 있는거 아니었음?
맞네 ㅋㅋ
최종심의 가면 재용씨도 집유 걸릴테니까
망가형 바체는 우스갯소리잖아
그냥 법에 최대형량이 그 정도로 잡혀있다는 소리 아니었음?
집유 없이 징역5년임?
ㅇㅇ
집유가 1년6개월까진가 밖에 못줌. 5년에 집유10년은 너무 봐주는거잖아.
최종 판결이 아님 1심에서 저렇게 주고 2심 반토막 최종에서 집유주는 거임
집유라도 주면 다행이짘ㅋㅋㅋ
집유는 3년이하
기간은 최대5년
2심에서 반토막 내려면 이번에 안 들어간 법적 경감인가 그게 들어가야하는데 이 경우 법적 경감 사유 채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음
일본 등 외국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음란만화를 한국어로 번역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1망가형 최대형량은 집유란다 얘들아 선동 그만하자
그런건 아무래도 좋아
4년이 포인트야
얘네한테 중요한건 사실이 아님
맞네 ㅋㅋ
최종심의 가면 재용씨도 집유 걸릴테니까
망가형 바체는 우스갯소리잖아
그냥 법에 최대형량이 그 정도로 잡혀있다는 소리 아니었음?
바체->자체
그건모르지? 집유될지 형량이 더 오를지? 일단 지금 이재용이 판결은 징역 5년이란다
징역 1년에 집유 2년은 먼저 감옥 1년 가야하는거 맞지?
아니 2년동안 잠잠히 살면 감옥안가
아닌데여
아 ㄱㅅㄱㅅ 그럼 징역 1년은 뭐임?
1망가형을 우습게 보는데, 흔히들 말하는 18금 망가번역은
음란물건제조죄 형법 제244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음화 등 반포죄 형법 제243조(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건 보통 음란물의 경우이고,
아청법에 걸리는 음란물이라면 아래 조항이 추가됨.
아청법 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보통 음란물은 그냥 소지하고만 있으면 처벌할 법조항이 없다.
역식자들처럼 가공하거나 인터넷에 업로드할 경우에만 위법임.
말그대로 징역1년을 선고하는데, 대신 집행유예 2년으로 2년동안 집행을 안한다는 소리임.
2년간 다른 사고 치면 그 범죄형 + 집행유예로 선고됬던 1년이 + 되는거고
2년동안 범죄안저지르고 조용히 살면 그냥 집행안하고 넘어가주는것.
친절한 답변 감사요
복받으삼
이건희 협박범은 지금쯤 인천앞바다에 콘크리트되서 가라앉아 있는거 아니었음?
ㄴㄴ 도로되서 밟히고 있음.
3심까지 끌면 대중들은 잊어버리니깐
집유는 그때
ㅋㅋㅋ 이재용이 관심에 잊혀진다고? 삼성수장인데??
3심은 판결 오류만 보지 형량을 보는 곳이 아니다.
언제는 잊어버려서 집유 때렸나. 잊어버렸다고 뇌내판단 내리고 집유 때리는 거지
판결에 오류가 있으면 형량이 문제가 되고 그럼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내린뒤 형량이 다시 나올테니...실질적으론 3심에서 내는거나 마찬가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