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명숙 재판 추미애 평가 - 기자나 패널 무식함이 철철

한명숙 전총리의 재판에 대해서 비판하면 

논조와 성향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매체가 

삼권분립.. 법치주의.. 운운 하면서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모 기관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뒷조사를 한 후에 덜미를 잡아서 

보수나 수구 성향의 판사들을 주로 정치사건을 맡는 서울의 모 법원으로 임명하고

영장이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삼권분립의 침해이고 법치주의의 파괴 입니다.

입법부 소속 정당 대표가

사법부 권한인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삼권분립의 행사 입니다.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이 범법을 저지르면

행정부 소속 검찰이 기소하고

사법부 소속 법원이 판단해서 처벌하잖아요?

서로 자기 맡은 일 하고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고 의견내는 것이 삼권분립 입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내용에 대해서 동의와 부동의는 있을 수 있지만

추대표가 발언한 자체나 추미애가 비판한 사실이 부당하다는 지적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하는 것을 막지 않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모두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틀렸습니다....

이 말도 못하는게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란 말입니까??

추미애든 문재인이든 ... 

부당하게 기소되고 재판의 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심리 중에는 사법절차의 제도 내에서 대응을 해 왔으며

다끝난 재판에 추미애가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기소와 심판이 모두 끝난 사건이라고 해서 정치적 해석과 평가를 금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명박 이후만 봐도 대법원이 신영철 양승태 행정처 블랙리스트 등 진짜 사법파괴, 법치주의 훼손, 삼권분립 똥통에 던지기 를 자행해도 벙끗도 못하던 인간들이
대법원 판결에 찍소리 못하는게 민주주의라고 씨부리네요.
대법원 보다 더 권한이 막강한 행정부 수장이자 국가수반인 대통령...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행정 결정에 찍소리만 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