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폐지 '범정부TF' 창설..文의 약속, 空約 아닌 현실로
입력 2017.08.22. 10:05 수정 2017.08.22. 10:25
-중기부·기재부·법무부·공정위·금융위 모여 ‘드림팀’ 구성
-유기성 높인 ‘실행계획’ 만들어 12월 경제장관회의 상정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폐지 작업 돌입 가능성 커져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옥좨왔던 약속어음 제도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폐지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조세·금융·법무·시장감독 전문가가 모여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오는 12월까지 구체적인 약속어음 폐지 실행방안을 만들고,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넘 기뻐서 퍼왔어요!
잘 진행되기를!
https://cohabe.com/sisa/342812
약속어음 폐지 '범정부TF'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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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또 먼지....또 알아야 할게 늘은건가요 ㄷㄷㄷ
약속어음... 중학교 기술시간에 배운건데...
배운대로 생각해보면...
일종의 회사, 기업이 발행하는 돈이랄까요... 빚이랄까요...
지금 1억원을 약속하고 어음을 주는 거죠. 그러면 몇개월 뒤 약속한 시간까지 돈을 되돌려주는 겁니다. 뭐. 지불 유예같은 거죠.
그리고 약간의 이자를 더합니다. 회사에서 발행하는 돈이고 빚인거죠.
그리고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을수 있지만 그게 싫으면 기업은행인가? 그곳에 가면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리스크를 은행에 돈을 좀 주고 넘기는 거죠.
아무튼 지불유예와 부도로 도미노로 하청업체가 넘어질수도 있습니다. 위험한건데... 돈이 바로바로 집행되지 않는 큰 기업에서는 그런걸로도 쓰는거죠.
안정성을 따진다면 제약을 좀 주는 것도 좋긴합니다.
경제발전을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라고 쓰고 빚잔치로 돈놀이 하기 위해서)는 허용하기도 하는거죠.
김상조 공정위원장님 임기3년 채우는게 목표라 하셨는데 그 다음 금융위 안될까요
어음폐지에는 찬성하나 그것도하나의 엄연한 자본주위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원리인데 과연 폐지할수있을가요???
차라리 공사금액 얼마이하는 무조건 현금지급으로 법을 바꿧으면 좋겟네요.
예를들어 1억이하는 무조건 현금지급이런식으로요..
인지도가 어느정도 있는 기업에서조차 100만원조차도 현찰로 바로 지급안하고 3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하니원,,
제발 폐지시켜 주세염.
어음깡 땜시 죽어나요.
3개월짜린 양반이죠 6개월이면 깡말곤 답없어요
그렇다고 싫다고 거절하면 일이 끊기고
미치는겁니다
진짜 중소기업 울며겨자먹기로 어음깡하는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하루 빨리 없어져야할 제도임 ㅠㅠ
어음은 크게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는데요, 두가지 어음은 많은 면에서 같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약속어음은 기업끼리만 발행하고 지급하는데 반면에 환어음은 발행시에 금융기관등의 보증을 받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실 외국은 환어음이 대부분이고 약속어음은 아주 소수인 반면에 한국에 그와 반대지요.
약속어음은 잘 갚아지면 상관없지만 발행한 기업이 어음을 갚지않으면(부도) 그 어음을 거래했던 모든 기업들도 줄줄히 부도날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연쇄부도) 최근 송인서적부도로 다른 책관련 업체가 연쇄부도 위기에 빠진적이 있지요. 또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약속어음이라는게 말이 그렇지 그냥 외상준거나 다름없어서 현금이 안돌아
속쓰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구요.
약속어음이 쓰이던 부분에는 환어음 등 더욱 안전한 어음이 들어오면 될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무리가지 않게 잘 해내리라 생각합니다!
업계의 명언(?) 관행(?)
"받을 돈은 최대한 빨리, 줘야할 돈은 최대한 늦게."
"받을 돈은 현금으로, 줘야할 돈은 어음으로."
와.... 이게 되나????
약속어음은 하청 업체 길들이기용으로 쓰이고 있으니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중소기업 근무중인데 약속어음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대기업들은 현금 참 잘주는데 그 밑에 중견급 중소기업들이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대기업에서 현금 받고, 지네 매입처엔 어음 줍니다.
그리고 지들은 현금 가지고 직원 월급 줄거 다 주고 사업자금 확보 하구요.
그 밑에 2차 납품처나 자영업자들은 진짜 환장하는겁니다.
매입처에 대금 결제도 해줘야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되는데
좀 크다 싶은 결제대금은 왠 종이쪼가리 한장 덜렁 ㅋㅋㅋ
진짜 대한민국에 약속어음만 없어져도 정말 시장에 현금 원할하게 돌겁니다.
97년 IMF때 어음 때문에 망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도 그 상황까지 갈뻔한 사람 중에 한명이고요...
그 당시 출판업계는 기본이 6개월 어음이었고, 어떤 곳은 1년짜리도 있었죠.
대부분 어음할인해서 썼는데 IMF 터지면서 모두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최근에 송인서적 부도도 어음일 가능이 높은데 이렇게 대형 도매상이 부도나며 그곳에 물려있는 출판사들은 거의 망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