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단순한 방법

금액도 금액이지만 단속을 안하니까 문제져 ㅋㅋ
요즘엔 블박으로 차량신고는 좀 늘었겠지만
무단횡단 걸려서 과태료 냈단 사람은 살면서 본적이 없네요

재산 기준으로 벌금 책정하면 효과적일 듯
재산의 5% 정도???

의경복무 중 있었던 일임 대충 1.5년 전?
교대근무 중 쉴 곳이 없어서 근처 파출소에서 쉬고 있었는데
"심심하면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나 잡아와라" 라고 하심 [근무 안하고 서에서 쉬고 있다가 의경한테 업무전가ㅋㅋ 난 쉬지도 못함 ㅜㅜ]
"아무나 잡아오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
"노인들 말고 젊은 애들로 잡아와 유도리있게" 라고 하심 [무단횡단 사고는 유도리있게 노인들을 피해가나 봄...]
아무튼 노인분들은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구두경고만 주고 젊은애가 무단횡단 하길래 잡아왔는데 속으로 엄청 답답했음 ㅋㅋ
노인분들이 무단횡단을 더 많이 하고 반사신경도 느려서 피하지도 못하는데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키다니 ㅋㅋㅋㅋ
이것이 실적위주 제도의 폐해구만 했음

범칙금만 올리면 해결된다는걸(할놈들은 하겠지만)
국개의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놈의 세수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거도 담배값 인상처럼 벌금 거두는 걸 극대화 할 금액을 계산해서 정했을 듯.

벌금이 벌 같지가 않으니깐 생기는일임...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 된것도 사기쳐서 감방가봐야 2~3년이면 나오니깐 사기공화국된거...

운전면허자격엄격히
난폭운전 징역6개월
고속도로 난폭운전 징역1년

좋은 의견입니다.
더불어서 ‘도로정체 유발’ 이것도
법령을 정해서 단속이 되면 좋겠군요.
면허 간소화 덕에 개념없는 운전자들이 도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자주 있는데,
의외로 정체유발에 대해서는
다들 언급이 없으시더군요.
도로에 차 한대도 없는데 차량 두대가 나란히
규정 속도로 달린다든지, 시내도로에서
안전거리를 200미터 이상 유지하는 등,
도로 흐름을 방해하는 ‘나만 안전한’,
그래서 다른 차량을 위험하게 하는
운전자 들에게도 적합한 방법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렇게 벌금 올리고
신고자에게 벌금의 5% 포상 하면ㅋㅋ
안걸릴려고 더더욱 노력할듯

추가로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차 앞,뒤 번호판 빨간색으로 달기
아예 동네방네 모르는사람없도록

돈 많은 사람은 벌금 액수에 대해 신경을 안 씁니다.
법규 위반시 자원봉사같은 처벌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더라구요.
소득 대비 비율로 벌금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일정시간 교통법 교육 이수나 자원봉사같은 처벌을 같이 해야 아주 효과적일 듯...

범칙금 올리면 자영업자들 죽이냐고 난리칠 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하나씩 더 붙이는거에 찬성 입니다.

현행 벌금을 2.5배 정도로 올리고,
벌금의 50%를 신고자에게 제공. (신고자 세금은 벌금에 포함. 미납시 차량 압류
시행 한달이면, 모든 교통문화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싶은데요 -0-;

범칙금을 저렇게 올려놓으면 변호사. 법무사들 먹을거리도 많아지겠네요ㅋㅋㅋㅋ
이것이 일석이조??

이게 좋은걸까? 다시 생각해봐도 좋은 생각은 아닌데...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싫다 돈으로 쉽게 사람을 관리하려 한다는 그 생각이 이명박근혜였는데.

추가로
정부지원 블랙박스  의무화
-메모리 봉인
-확인은 경찰입회하에
블랙박스 영상조작및 증거인멸시
5년이상 실형

걍찰을 더뽑아서 면밀히 단속 - 늘어난 벌금을 경찰인원유지비로 지출 - 더 열심히 단속 - 늘어나는 벌금 - (강제)상승하는 시민의식 - 해피엔딩..은 아니겠구나..시민의식 상승하면 걸리는사람이 줄어들겠지..그럼 경찰인력감축하려나...

강한법을 원하면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됨

무단횡단은 보험처리 못받게 하고
차량 수리비 전액 물어주는걸로 해야함
고라니 같이 튀어나온 새끼들한테 전방 주시 태만이니 어쩌니 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
1차 과실은 무단횡단자에게 있는데 그 과실을 운전자에게 독박씌우는 겁니다

깜빡이도 껴주세요ㅡ
모두다 안해야하고 안할수있는것들인데 ~~~
벌금 확확 쫌 먹였으면좋겠어요 음주운전도 연봉상관없이 벌금 더쎄게 먹이면좋겠고요 안하면 되잖아요 안하면~~~

좋은글이네요 단지 제 생각하나만 더해보자면
과속 같은경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든지
그런 선의로 벌어진건 조금 양형해 주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여~

벌금으로 모든걸 해결하려는건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님 봉사활동 같은게 효과가 좋음.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들여 반성의 봉사를 해야하는데 시간을 써야함.
대신 단속을 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소명 도 가능해야함 .

유럽처럼 소득대비 범칙금 제도를 도입하면 간단하죠.
월 100만원 버는 사람은 10만원
월 1000만원 버는 사람은 100만원
땅땅!
음주는 살인미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 봅니다.
첫번째는 벌금, 면허취소하고 두번째부턴 실형, 영구면허 취소

적성검사 유효 기간을 줄이고 적성검사시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고 시험 문제 수준을 높이거나 커트라인을 상향하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 장농면허였던 가족 몇몇 운전연수 시켜본 결과 실제 도로 주행시 모르는게 너무 많더군요.  또 시험 문제를 실제 운전중에 생길수 있으면서도 많이들 지키지 않는 법규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잘 안지키게 된 여러 상황들을 교육차원에서 시험 문제로 내면 좋을것 같습니다.

0 이 하나 빠진거 같네요.
10배 해도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