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트페미 사이에 #전공을 살려서 라는 주제가 유행중.
쓸모있는게 한번씩 나오긴 하지만
선천적으로 지능이 모자란 트페미들은
대부분 저렇게 말도안되는 지식을 리트윗하며 즐거워함
참고로 거시기 친다고 감방가지 않음.
감방은 징역살 때 가는거. 여자가 남자 때려서 징역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음.
게다가 뭘로 치던간에 폭행은 성립.
처벌이 면해지는 경우는 폭행의 사유가 방위목적이었는지를 논해서 결정하는것일 뿐.
법알못이 저렇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능낮은 트페미 상대로 유사과학 무안단물 팔면 개잘팔림
대학도 못갔는데 전공이 어디있냐
흔히 무술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면 특수폭행이 된다~ 하는 말도 있는데 그거도 구라임.
다만 무술을 정식으로 배웠으면 전혀 운동안한 일반인에 비해 피지컬도 좋을거고 보다 정확하게 약점을 칠 수 있으니 맞은 놈이 전치가 더 나옴.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거고
그런게 어딨음. 법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것 중에 하나가 '그럴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임.
죽일 생각을 하고 칼로 배때지를 쑤셨는데 살으면 살인미수고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칼로 배때지를 쑤시면 과실치사임. 이 두개는 형량도 다름.
거시기 차면 살인미수라던데 구라임?
쟤들 전공이 허언과인가보지
사람을 패면 감방갑니다
거시기 차면 살인미수라던데 구라임?
그런게 어딨음. 법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것 중에 하나가 '그럴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임.
죽일 생각을 하고 칼로 배때지를 쑤셨는데 살으면 살인미수고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칼로 배때지를 쑤시면 과실치사임. 이 두개는 형량도 다름.
흔히 무술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면 특수폭행이 된다~ 하는 말도 있는데 그거도 구라임.
다만 무술을 정식으로 배웠으면 전혀 운동안한 일반인에 비해 피지컬도 좋을거고 보다 정확하게 약점을 칠 수 있으니 맞은 놈이 전치가 더 나옴.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거고
죽일 생각이 없어도 칼로 배때지를 쑤지면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살인죄
무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때리면 특수폭행은 안되지. 구성요건에 흉기, 다수가 없으니까
다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급소를 가격한 경우에는 살인미수까지 적용도 가능함.
이것도 미필적 고의, 예견가능성을 적용해기 때문
칼로 쑤시면 못해도 상해치사지 과실치사라니
거 모를수도 있죠!
거시기 맞은 남자가 고자가 되면 중상해 인정될수 있습니다.
인중 겨드랑이 급소아니냐
대학도 못갔는데 전공이 어디있냐
폰은 둔기로 안치나
쟤들 전공이 허언과인가보지
그때 그때 정황에 따라서 다름
한 남자가 억지로 키스시도 했는데 혀를 물어 뜯었지만 정당방위 판결도 있음
핸드폰을 위험한 물건으로봐서 그냥 폭행이 특수폭행이 될수도 있는데???
힐도 위험한 물건으로 흉기로 적용댄 사례가있음. 아 제네는 힐 못산는구나
폰으로 치면 특수폭행이지
법전공할 정도로 머리좋은 애들은 트위터 안해 공부할 시간도 모잘라
대동강물 팔아먹어도 좋다고할분들
요즘 핸드폰은 겨드랑이도 달려있냐
쟤들 참 살기 좋겠다. 저렇게 단순무식하게 살 수 있다면 세상 참 좋을 곳일 거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