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은정 검사 ‘무혐의 처분 종용’ 폭로, “검찰 간부들이 모르는 체 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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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검사장의 무혐의 처리 종용’ 사례 등 검찰 내부의 부당 행위를 폭로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재차 폭로 이유를 밝혔다.
임 부부장 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치외법권인듯, 무법지대인 듯 브레이크 없는 상급자들의 지휘권 남용, 일탈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간부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체 하실 듯하여, 부득이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 풀어놓았다”며 “새로이 꾸려진 대검 감찰 등 감찰 인력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북부지검 부임 첫날 내부게시판에 글 하나를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 페북 캡처
임 검사는 앞서 지난 17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자신이 경험했거나 동료들로부터 접한 검찰 내부의 부당행위를 폭로했다. 그 중에는 ‘음주·무면허 전과 10범인 사람의 위법행위에 대해 당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종용한 사례’를 직접 겪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 검사는 당시 글에서 “당시 위법행위자는 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의 아들로 검찰과 업무 협력을 하는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며 “목격자가 있어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는 사안이었음에도 검사장이 ‘고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검사장이 다른 검찰청으로 옮겨갈 때까지 두달간 경찰을 상대로 불필요한 수사지휘를 하면서 시간을 벌 수밖에 없었다” “제가 얼마나 귀한 경찰력을 쓸데없이 낭비케 한 것인가 싶어 그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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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이 기사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자 임 검사는 19일 재차 폭로 이유를 밝힌 것이다. 이날 글에서 그는 “그때는 상급자의 황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2달간 수사지휘로 버틴게 흐뭇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 귀한 경찰 인력을 얼마나 낭비케 한 것인가를 깨닫고 너무 부끄럽더라”며 “수사 지연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님 담당 사건의 관계자분들께, 그리고 세금을 낭비케 하였으니 국민들에게, 저는 참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 최근 부부장 검사로 승진한 임 검사는 “부부장은 중간관리자이니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충고를 좀 듣는다”면서도 “총장부터 초임검사까지 대한민국 검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대한민국 검사,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