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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00년! 미국 법원의 시원한 '사이다 판결'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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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시급함...뭔 범죄자한테 인권 타령이야..버러지 쓰레기들한테
도입이 시급함...뭔 범죄자한테 인권 타령이야..버러지 쓰레기들한테
인권은 필요합니다.
피부를 회떠서 죽이거나, 저지른대로 똑같이 해준다거나, 능지처참해주거나,
끓는물에 담근다거나, 타이어 끼어서 태워죽이거나 하지 않고
적어도 전기로 곱게 통전시켜주고, 이쁜줄로 목을 이쁘게 매어주고, 200년 선고란 생명연장의 희망을 주는
인권은 필요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 에게 인권을 말하면 아니되지요
죽어서도 못나간다고 하던데요...형량 채울때까지 감옥에 묻어뒀다가 버린다고....
그건 아닙니다
다른건 되든안되는 다따라하면서 저런건 도입디게 안한다..
국 ㄱ ㅐ의원 색휘들이 범죄자니깐요... 특히 음주운전, 성추행 등등...
@벤츠에셀케 이재명 애길 왜 여기서 ㅋㅋ
ㅡㅡ
분리수거 지대로하는구만...
인생실수하면 얄짤없어.....
미국은 아동성범죄자가 감옥에서 다른죄수들의 공격대상이 되어 매우 위험하다고 하네요..
진짜 병신같은게 성폭O당한 미성년자 인권은 생각안하고 범죄자 인권만 생각함.
죄-가해자인권 말고 죄+피해자인권으로 형량 때려라
아동성폭O범 들어가면 인간쓰레기 취급함 그냥 샌드백이라고 함 갱들한테 돈 조금주면 그냥 죽여버린다고 함 어차피 쓰레기라고 무기수들이 아동성애자들 죽여버림 미국에서 무기수는 사람 죽여도 계속 무기수임 사형 안당한다함
짐승만도 못한새기들..달님이 이글을봐야하는데
김대중 정부 를 지지 하고 김대중대통령 을 아직까지 존경하지만..
김대중 정권에 가장큰 오류...
사형집행 정지....
여가부 신설.....
여가부 는 문제인 대통령 께서 더 활성화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오류가 계속 일어남.....
뭐 모두가 만족할 수 는 없다....
아무리 급해도 할머니는.. 아 ㅆ ㅂ
이건 입법부의 문제이지 사법부의 문제가 아님
확실히 법령체계와 해석,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지요. 영미법계(불문법)은 관습법이며 상상적 경합이 없고 우리나라처럼 대륙법계(성문법) 국가에서는 '상상적 경합' 이라는게 존재하지요.
솔직히 상경 개념이 있어서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기회를 주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합니다. 어느 한쪽 법계열이 진리가 아니니 보완해가는 방향으로 가는게 옳지않을까요.
상상적경합 : 행위로 하여금 수개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체적 경합 : 1행위 1범죄행위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런건 배웁시다 많은 살인자들 출소해서 살고있다 무섭
우리도 이렇게 하자
피해자인권은 없고 범죄자 인권은 졸라 소중하고..
대한민국법이 전세계의 강O범들을 초청하고 있다.
인권이고 나발이고 사형이 아니니깐 천련이천년 때리고 재수사필요하다면 하면되는거아닌가?
조두순이같은 쓰레기는 일이만년 살게해야지 그런것들한테 내세금 들어가는게 아깝기는하지만 나와서 돌아댕기는거보단 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