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헌법보다 위.jpg

저 말이 맞다고 인정하면 명분을 잃는 국제분쟁이 많아짐. 친일매국노들 재산환수 명분도 없어질테고

국제법은 나중에 생겻고 1919년 계승한다는 명분이 아니면 북한, 일본 영토분쟁 같은거 명분이 밀리고 친일매국노들은 나라없엇으니 매국질한게 아니라고 좋아라하겟지.그리고 is처럼 막나가지도 않앗음.

남의 나라 건국시점을 정해주는 국제법 같은건 없는걸로 앎.

건국시점을 정하는건 없는디 당대 국제외교적입장에서 말여

애초에 당대 자체가 열강들이 너도나도 식민지할때라 당한입장에선 뭐든 불리하긴함

흠. 뭐 그 당시에야 나라로 인정 안 해줬겠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일단 현재 대한민국이 나라라는건 의문의 여지가 없지.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건 1919년이고, 영토를 확보하고 세우는 작업을 완료한건 1948년인데, 시작한 시점을 건국으로 봐도 무리가 없지 않을려나?
그 미국도 독립전쟁 개시 시점을 건국일로 친다던데.

걍 건국과 국제사회에서 나라로 인정받은 날을 별개로 보면 끝날일이긴함

더 잘 알면서 왜 그랬어...

헌법 만능론을 비판했을 뿐임

당연히 이 문제에선 만능키지. 한 나라의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서 그 나라의 헌법 이상의 기준은 없다고 봄.
일본이 전범국이냐 아니냐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국가의 과거 행위에 대한 평가의 문제고.

과거에 대한평가도 주요한 정체성 이슈인지라

정체성이란 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거 같은데.. 아무튼 소설 쓰듯 근거 없이 17세기 후반에 이미 대한민국이 존재했다고 헌법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 타당한 근거를 들어 건국 시기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상 가는 자료가 있을려나..
애초에 헌법이 하는 역할을 생각해봐.

요는 당대의 인식과 현재의 인식이 다르다는거임

애초에 그게 왜 헌법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를 모르겠단거임.

그래서 말했잖어 건국과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의 인정된날을 별개로 보면 끝날문제라고

1. 헌법과 국제법중 무엇이 우선하느냐는 사안에 따라 어떤게 더 타당한 논증값을 가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2. 일본의 전범국가 예시는 기록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서 일본의 헌법이 수정된다 해도 일본측이 패배한다. 헌법은 그런 어린애 장난이 아니다.
3.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간다.
헌법에서 대한국민의 나라는 원래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대한국민의 국가가 탈바꿈하여 새로 생긴 것이란 개념이다. 이는 타당한 논증이며, 해외에서 물었을 때 이를 설명하여,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 반대측은 전범국의 침략을 용인하는 반 규범적, 불의한 주장만 할 수 있다. 강도가 살인, 도둑질을 했다고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국제 규범이나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친일파들은 이런 맥락에서 대한국민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헌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타국에게 설득가능한가의 여부가 제일 중요한거임 2번의 경우 어린이장난이 아니라고 했는디 결국 사람이 만드는것이라 완벽은 있을 수가 없음
결국 현 국제정세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임정을 계승한다고 주장가능한 동시에 이를 인정받을 수 있기에 가능한거지 단순 헌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는건 어폐가 있는거임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은 헌법이다. 그 헌법이 타당한 논증값 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누군가 "헌법이 이렇기 때문에 1919년이 건국절이 맞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러한 타당한 논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밖에 없다.

세계화 시대에 단순히 그렇게 밖에 생각 못하는건 좁은사고임

헌법이 절대적 타당한 논증값을 위시하면 헌법 개정이란 용어는 논리적 모순을 만들게됨

그리고 일상체로 말해 뭔 중2병도 아니고 주변 분위기 맞추면서 대화해야지

1. 세계화 시대에 문명 국가의 제1 덕목은 담론에서의 논증 체계다.
2. 더 타당한 논증 체계를 가진 내용이 담론에 의해 확정되면, 그 때 헌법은 개정되는 것이다.
3. 1919년이 건국절이라는 주장과 그 논증에 반대 되는 타당한 논증, 즉 규범의 영역에서 더 타당한 논증은 현재까지 없다.

너 난독이지 내 주장의 포인트를 전혀 못짚고 하고싶은 말만 하네

말을 멋드러지게 쓰는것보다 대화의 핵심을 파악하는게 더 중요한데 겉멋만들어서 저러는건 안타까운 행동임

주장의 포인트가 뭔데? 다른 나라는 인정안해주니 1919년이 아니다? 다른 나라가 인전안한다는 근거는 뭐임? 일본 주장은 빼고.

프랑스 드골 망명정부는 어떻게 봐야함?

주장의 요지는 간단함 헌법에서 건국을 1919로 정의하고 있고 이를 타국이 인정하기에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 될 수 있다는거임
타국과의 협의를 빼버리고 단순히 헌법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거임

맨 위에 부터 다시 읽어봤는데 전혀 그렇게 안 읽히는데? 헌법 + 국제 협의라고 본인은 주장했다고 하는데 위에 모든 댓글은 헌법따위와 관계없다라고 써놨는데 어떻게 본인의 주장의 포인트를 이래하라는건지?

국제적으로 어떻게 이를 평가하느냐가 중요한거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느냐의 유무또한 동등하게 중요하다는거임

결국엔 상식도 아닌 열강 이해관계란 말이네

내 첫댓글을 다시 인용하면
"근디 국제법이 우선이지 않나? 일본이 헌법에 우리는 전범이 아니다 라고하면 전범국 아닌겨?"
국제법이란 워딩이 뭐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튼 이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관련 분쟁이 발생시 어떻게 이를 처리할 것이냐를 주된 포인트로 쓴 말임
"일본이 헌법에 우리는 전범이 아니다 라고하면 전범국 아닌겨?"는 헌법에서 어떠하다고 정의했다고 이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인거고
헌법에서 무언가 정의했을때 국제사회의 동의가 없으면 이는 아무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거임

본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양반은 상식 운운하면서 말하는데 그거 옹호할 생각은 추호에도 없음
다만 글쓴이가 헌법 만능주의를 들고온게 못마땅해서 댓글쓴거지 뭐 덕분에 상식 운운하는 양반 쉴드치는 모양새가 되서 댓글 우르르 달리는것같긴한디

타국의 인정과 국제법은 관계가 없음
타국의 인정과 국제법은 같은게 아님
국제법은 국가간의 법이 달라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자연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것으로 입법기관도, 강제관할권도 갖지않기때문에 당사 국가간의 합의로 결정되는것일뿐이지 국가의 발생년도를 강제하는게 아님
한국의 건국절이 국제법상 문제되려면 한국의 건국절의 정의로인한 타국의 피해가 발생해 각 상호 국가간 이념 및 법의 대립으로 국제 재판이 행해질때 국제법을 따르는 정도임
그러려면 먼저 위에 닼소꿀쟘이 말했듯 한국 건국절로인한 피해국가가 있을때에 한함,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국가가 일본인데... 내용은 닼소꿀쟘의 내용을 참고하면 됨
국제법이 어떤건지 조금 보고 오길 바람
국제법은 한국 건국절에 영향줄수있는 강제적인 규율과 법이 아님

국가의 법은 헌법이 우선이고 그 밑에 법률 그밑에 명령 등이 있음 우리나라는 국재법을 법률로서 취급함

ㅇ 애초에 국가 건국절에 까지 국제재판행할 정도로 시비거는 나라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타국이 이를 국제 재판까지 끌고가는건 있을 수 없는일임
하지만 국제 재판까지 이를 끌고 갔을때를 가정하였을 때 가장 주요한건 타국과의 인정 및 합의임 또한 이는 헌법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은 중요함 하지만 헌법에 명시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가 타국의 절대적인 인정과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는것을 강조하는거임 나는

한국 건국절과 관련한 국제 재판이 생기지 않는것 자체를 타국가의 합의로 봐야함

당연하지 애초에 내 요지는 타국의 합의가 없다는걸 주장하는것도 아니구먼

너무나도 명확하게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예시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지어 이야기한건 사과한다. 이건 확실히 내가 잘못했음

임정이 국가가 아니라면
폴란드 망명정부도 사이비 단체겠네

찾아보니까 국가의 성립조건이 영토 주권 국민 이 소리도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에서야 나온 말이고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의가 안 끝났음
상식이니 어쩌니 하지만... 글쎄

영토와 주권이 국민에 종속된 개념으로서 성립하는거 같은데...
국민이 존재하고
국민이 항구적으로 거주하는 토지가 존재하고
주권은 국민한테 있으니
한국과 일본은 하나가 아니라는걸 입증하는거 아닌가 하는데

또또 뇌피셜 역사 말한다.

당장 김구 애국당 자금 장비 정보를 임시정부에서 해줬는데 먼 겐세이 같은 소리하고 있냐?

임시정부가 방해만 했다고 하는데
임시정부는 한인 애국단 전권을 김구에게 위임했고
광복군 경우도 김구가 많은 권한을 들고 있었구만 뭔 어디서 말도 안되는걸 배운건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