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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헌법에 의거한 정당해산, 안 되나요? 한국당 혁신위,1948건국론

한국당 혁신위, 최재성 비판에 발끈..'1948년 건국론' 고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가 연이어 '1948년 건국론'을 비판하자 공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립 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2년 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사실상 '1948년 건국론'을 부인했다.

최재성 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당 혁신위가) 뜻깊은 광복절을 건국절이라는 괴상한 기념일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옥남 한국당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48년 건국론은 진영논리를 떠나 팩트에 해당한다"면서 "지난번 혁신위가 내놓은 선언문에서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해범 혁신위원도 통화에서 "국가는 국민·주권·영토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의 제헌 헌법에 1919년 대한민국이 건설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겠다는 선언적 규정이지, 이를 실체적 규정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앞서 지난 2일 혁신선언문을 통해 "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정도면 거의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당아닙니까?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당이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국가 운영에 당당하게 참여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일을 하며
공공연하게 합법적으로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정당인데,
이건 헌법으로 정당 해산 심판이 가능하지 않나요?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이석기의 통진당을 해산했던 기억으로보면
자유당은 내란죄로 해산 뿐만 아니라 전원 구속 및 실형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정말 뭔가 모르게 억울하네요.
이런 X소리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그것도 세비 받아 처먹는 선출직 공무원들, 그리고 그 따까리들이 짖어대는 것을
특히 광복절 아침부터 봐야 하다니...
댓글
  • PT민군 2017/08/15 08:46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이죠. 정당해체를 해야합니다.

    (RB6Piv)

  • 개념탑재해라 2017/08/15 17:06

    응 그래 다음에는 아예 전문에 니들이 해석의 여지없이 1919년 건국이라고 박아넣아줄게 ㅋㅋㅋ

    (RB6Piv)

  • 개념탑재해라 2017/08/15 17:09

    저 논리면 대한민국은 북한지역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북한은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1948년에 건국했으니까요
    서로 다른나라인데 영유권 주장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조상이 매국노인 자유당의 매국행위를 없애기위해 저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지들이 괴뢰국이라 부르는 북한이 정식 정부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명분싸움인 남북 체제경쟁이 무의미해지는거죠

    (RB6Piv)

  • 곰징어 2017/08/15 17:26

    어? 자유당 이거 완전 이적단체 아닌가요? 헌법에 의거해서 해산시켜버려야 겠는데요?

    (RB6Piv)

  • SO 2017/08/15 17:33

    자 관보 1호를 열어봅시다
    뭐라고 써있나요?
    "건국 30년 이승만 대통령"
    뭐라고요?
    조작이라고요?
    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승""만" 주장인데?

    (RB6P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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