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보험 진료 의존없이 의료계에 적정수가 보장"

비급여 진료라 할지라도 보험회사에서 실비보장으로 주는것을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어 주겠다는 것 아님
그동안 일부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구 질러댔던
중복, 과잉진료에 대해 환자의 권리를 더 챙겨주겠다는 것임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늘어나니 병원에 회전률이 높아 오히려 병원에서는 이익이 더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고가의 MRI 촬영을 거부했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대상이 되니 환자들이 촬영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환자도 늘어날 것 같은데...

이씨 정권의 사대강  ...아직도 세금이 줄줄 세고 있음
503정권의 쓸데 없는 지원 ..보수 단체 지원 미래 창조 어쩌구 .....
헛짓거리만 안하고 정부 재정중에 공무원 외유 이런 헛돈 쓰는거만 줄여도 ....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걸 못봐서 아마도 우려 하는거 같은데 ...의료 보험료 조금 인상되도 보험제도만 잘되있으면 사보험료 줄일수 있고 ...그럼 일반인들은 더 좋은거 아닐까요

이명박이 강바닥에 버린 돈만해도 왠만한건 커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적정수가 보장한다는데 믿고 기다려보심이

적정수가 대로 올면 자기 지지율 폭망할텐데??

적정수가를 주려면 심평원 심사방식 개선, 건정심 개편(법률개정), 의료보험료 상승,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이 다 필요합니다 일시적이라면 모를까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당연히 의료계에선 당연히 우려하죠 ㅎㅎ

아직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정부가 믿음을 주려면 정부가 정확한 대책을 공개해야 하는데
아직 공개 안한 상태라 현재의 논란이 계속 유지되고 있죠
아마 이 논란은 정부쪽에서 의료계쪽이 걱정하는 적정수가 관련된 정책을 공개할때까지 유지될꺼예요

적정수가 보장이 된다는 전제하에, 의사 환자 모두가 윈윈임.
다만 건보재정 유지 및 건전성에 대한 대책도 함께 있어야될거임(그 전 9년동안 삽질만 안했어도...)
그전에 삽질한거보아하니, 건보료 인상 없이 분명 건보재정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거임;;
세부정책 발표날때까지 믿고 기다려봅시다.
검토없이, 대책없이 무작정 발표하는 분 아닌거 다들 알잖아요.

병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보험 되면.. 심평원 후려치기가 정말 걱정됩니다

언제 언론들이 복지 관련정책 우호적으로 써준적이 있나요??

아니, 이게 이런식으로 한줄로 언급하고 말 사안이 아니라고요.

이래저래 말들이 많은데
문대통령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한거고
그 방향이 맞다는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고 또 원하는 바임
거기서 발생할 문제들을 예견하며 반대하는 분들 많이 보이는데 그건 전술의 문제(전략과 전술의 차이는 알테니)
어차피 한번도 안가본 길 문대통령이 가보자는데
가는거죠
유명한 영화 문구 있자나요
"우린 답을 찾을것이다 날 그래왔듯이"

상세 대책이 나온것이 아니고 언급만 된 상황이고, 저런 언급만으로 단순히 풀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는거죠.
당장 정상화 시킬 재원은 어디서 끌어올건지부터 미지수인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뒤에 케어 붙이면 개처럼 물어뜯는거 보니 일단 찬성

외상센터 의료수가 인상은 꼭필요함
2일동안 병원비가 7000만원인데 보험은 3000만원까지밖에 보장안해줌
문제는 비용이 비싼데도 외상센터는 최악의 적자를 낸다는것

그나저나 의료계쪽 바빠지겠네요
이 정책이 잘 적용할수있게
좋은 의견들 많이 보내고 조언해주셨으면 하네요

똑같은거 같아요
의료계가 정부를 못믿고 있었듯이
현재여론은
국민들도 의료계를 못믿고 있었단 말이겠죠

http://mvkceo.blogspot.kr/2017/08/blog-post_81.html
비급여 규모로 예상되는게(물론 정확히는 아무도 모름)  연간 11~12조인데, 6년 30조로 틀어막겠다는 소리는 후려치겠다는 소리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친척 중에 의사도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통합 (당시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통합) 시점 부터 건강보험 제도의 맹점에 대해 이래 저래 줏어 들은 게 잇을 뿐입니다만....
비급여 항목을 없애겠다, 적정수가 보장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제안이 맞습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심평원의 기준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의사의 입장에서 의학적으로 옳은 치료임에도 치료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심평원 기준이 더 문제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세균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임상의의 기준으로 강력하지만 비싼 항생제를 쓰려면
'해당 증상을 몇일 이상 앓고, 피 검사상에서 어떤 어떤 수치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배양검사에서 균이 2번 이상 동정되야함'같은  조건들이
달려있는 겁니다.   문젠 환자는 당장 죽어간다는 거죠 (배양은 아무리 빨라도 3일 걸립니다, 아니면 아파 죽을 지격인데 기준 시한까지
기다린다든가, 기준 수치가 나올때까지 악화되는 걸 보면서 계속 검사만 주구장창....)
그걸 못 기다라고, 결국 약을 빨리 쓰면.....환자가 낫든 말든 치료 기준을 만족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죠....
즉, 비급여가 없어지고 적정수가가 보장되도........심평원 처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삭감 되는 거죠....
병원입장에선 매번 삭감되는 치료를 할 수도 없고, 이후 치료비가 더 들든......환자가 더 악화되든......심평원 기준대로 갈 수밖에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병원은 결국 망하겠죠.
환자입장에선.....차라리 비급여가 있는 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엔, 비급여를 없애거나 수가를 조정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건, 임상의의 의견을 반영한 심평원 기준의 개정이라고 봅니다.

다 개혁을 해야 나라가 잘 돌아가겠네요.. 하나씩보면 그간 얼마나 썩었는지 알게되서 착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