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이 살인죄로 공소장이 바뀐 이유.jpg

?? : 어디서 사는지 뉘신지도 모를 살해당한 초등학생때매 괜히 우리 이미지만 나빠지자나!! 우리들의 커뮤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

표창원 의원이 그알에서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커뮤를 해도 살인사건을 저지르진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이게 가장 정확한 듯.
근데 정작 커뮤러들은 이런 건 얘기 안하고 마치 자기네들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냐는 듯이 언급 회피만 하고 있지.

근데 그때 살인범 트윗에 리트윗 수가 200이 넘어간 걸 본적 있는데, 걔네들도 제정신은 아닌것 같아

컨셉인 줄 알았거나 유게에서 ㅄ들 댓글 일부러 추천 눌러서 베스트 가게 하듯이 조리돌림하려고 리트윗 눌렀을 수도 있어.

이런 글에 추천만 박히는 걸 보니 역시 역시 여긴 여혐웹이 됐구나. 이것 저것 혐오 종류들이 있지만 유게는 특히 여혐이 심한 듯.

뭔 소리야 이건 또

뭐 너도 별반 다르지 않는듯

범죄 저지른 시점이 미성년자면 성인때 최종판결이 나와도 양형기준은 미성년자꺼 따라감.
이번에 표창원 의원이 미성년자도 엄벌에 처하는 법안 발의하긴 했지만, 최종판결이 법안통과보다 뒤라고 해도 이 사건에 소급적용은 안됨. 물론 이 다음부터 나오는 쓰레기들을 엄벌하는 의미는 있지만.

법적으로 성인이되면 판결시에는 양형기준 성인으로 바뀜

근데 판사가 올해 12월까지 끝내고 싶다고 어제 TV에 나오던데?

어 그러냐?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찾아보러 간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
ㅇㅋ?

이건 뭐 포스트 순실과 근혜

나도 이생각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