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면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5분의 1로 줄이려던 계획 작살내버림.
이는 공정위 조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보여진다.
2. 5000만원ㅡ>1000만원으로 하려는 과태료 가정안을 원점 재검토 하겠다고 방침 놓음.
3. 前 위원장 시절부터 정부안으로 추진해 왔던 것,국회 의결까지 앞둔거라 확정직전 이었음.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재검토 지시로 조져버림.
4. 22만개 육박하는 가맹사업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 엄단하기 위해선 현재 공정위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실태조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조사권한 유지를 위한 결정
5. 이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며 "과태료 처분도 감수하겠다"며 배째기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
6.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용인하지 않겠다"
이러한 압박에 조사대상 50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꼬리내린 정중의사 표시를 확인함.
7. "앞으로 조사방해 등과 관련해선 보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
과태료 낮출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더 엄격하게 가맹사업 분야를 처벌할 계획
제가 쓴 글이니 출처 남겨주세요
지네들이 삼성인줄아는거지 그런데 지금은 삼성도 정부밑ㅋㅋㅋ
사실 저렇게 하는게 맞음
어디어디 있는분들은 빠알갱이가 어쩌구 하겠지만
뭐 어쩌겠어 완전자유주의로 했다가 미국도 ㅈ되봐서 규제는 규제대로 제대로 하는데
근데 과태료 5천만도 저놈들한테는 껌 아닌가
저번 저저번 정부는 그랬으니 ㅋ
제가 쓴 글이니 출처 남겨주세요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4356061?search_type=subject&search_key=%EB%B0%B0%EC%A7%B8%EA%B8%B0%EC%8B%9D+
아니 내가 뉴스 글 편집 한건데 나는 추천수 하나도 못받았는데 ㅠㅠ
.
제목까지 그대로 ㄷㄷㄷㄷ
재벌킬러 짱짱맨
상조형님 화이팅!!!
고작 기업따위가 무슨 깡으로 정부에게 덤비는걸까
지네들이 삼성인줄아는거지 그런데 지금은 삼성도 정부밑ㅋㅋㅋ
저번 저저번 정부는 그랬으니 ㅋ
뿅뿅마냥 조지니까 꼬리내리네
자장따윈 꿈나라네
사실 저렇게 하는게 맞음
어디어디 있는분들은 빠알갱이가 어쩌구 하겠지만
뭐 어쩌겠어 완전자유주의로 했다가 미국도 ㅈ되봐서 규제는 규제대로 제대로 하는데
근데 과태료 5천만도 저놈들한테는 껌 아닌가
뒤에 0 몇개 더 붙이든지
건수 하나당 5천하든지 하면 좋겠다
재검토해서 0이 하나 더 붙는다던가
그냥 소속 가맹점 한 곳 당 5000만원으로 하면 좋겠다.
딴짓하느라 그 돈도 없는곳도 있어.
사실 전 재산 몰수 시켜도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탈세 노점상도 조져줘~~~~~~~~
프사 모자이크좀;;
과태료를 낮추려는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물가가 오르는데 과태료를 따라서 올리진 않을망정 되려 낮추려 했다는게 더 어이가 없네
비추는 대체머임?
프사를 봐
누군가는 비추할 수도 있지
모두 같은 손을 들어야 하나...
모두가 똑같은 계급에 사는사회가 아니니까 당연히 비추가 있지
여긴 여초카페가 아님
정부가 일합니다ㅠㅠ
국회는 얼릉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해라
이새끼 프사 볼때마다 혐오스럽네 진짜
22만개 육박하는 가맹사업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 엄단하기 위해선 현재 공정위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실태조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조사권한 유지를 위한 결정
인력이 부족하면 더 뽑아서라도 조져야지 일자리도 생기고 쓰레기도 청소하고 일석이조 아니냐
스레기청소하고난 다음에는 다 백수됨
세무조사 들가면 되는거 아닌가 모든기업이 그거 하나에 벌벌떠는대
과태료는 건당 부과할 수 있는거지?
누진적용은 안되나?
잘못한거 발견 될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뭐 그런거...
프렌차이즈 : 배쨐ㅋㅋㅋㅋ
정부 : ㅇㅋ 칼가져옴 기달
프렌차이즈 : ...... 저기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