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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범죄 외국인 도주 막는다의심자 긴급출국정지제 도입

문재인대통령.범죄 외국인 도주 막는다…의심자 긴급출국정지제 도입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의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외국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내국인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항이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기에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61753

댓글
  • 세노테 2017/08/08 16:17

    싱가포르 국적의 약쟁이 아들놈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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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오라면 2017/08/08 16:23

    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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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하는니콘 2017/08/08 16:28

    그래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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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쿨하게가자 2017/08/08 16:38

    쥐새끼 못도망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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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시엘 2017/08/08 16:40

    가끔은 오히려 도망가는 경우가 더 좋은(...) 경우도 있긴 하던....
    예) 러시아로 도망간 강O피의자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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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기3 2017/08/08 17:04

    아주 좋네요.
    국민들이 원하던 법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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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D-ATTACKER 2017/08/08 17:07

    가습기 영국놈 도망친곳 때문에 생각하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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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쩌다알통 2017/08/08 17:15

    MB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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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식왕 2017/08/08 17:52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얼마나 따라줄런지
    불법입국하려던 중국인도 봐달라고 사정하면
    그냥 통과시켜 주던 애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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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상어 2017/08/08 18:13

    이제 입법인지 사법인지 어쨌든 형량 조절만 더 강화시키면 될듯~~!! + 공정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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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wood0 2017/08/08 18:54

    제주도 무비자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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