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범죄 외국인 도주 막는다…의심자 긴급출국정지제 도입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의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외국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내국인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항이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기에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6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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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적의 약쟁이 아들놈 생각나네
이게 나라다
그래 이거지...
쥐새끼 못도망가네
가끔은 오히려 도망가는 경우가 더 좋은(...) 경우도 있긴 하던....
예) 러시아로 도망간 강O피의자 처벌 등...
아주 좋네요.
국민들이 원하던 법안 입니다.
가습기 영국놈 도망친곳 때문에 생각하신거 같네요
MB가 1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얼마나 따라줄런지
불법입국하려던 중국인도 봐달라고 사정하면
그냥 통과시켜 주던 애들이라
이제 입법인지 사법인지 어쨌든 형량 조절만 더 강화시키면 될듯~~!! + 공정함까지~
제주도 무비자도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