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는 절대 안될듯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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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왕릉뷰’ 당할거 뻔해 보이는데
이미 지었으니 배째가 통하는 걸 봤으니...
뭐 씨바 제대로 짓는게 없어
어차피 ‘왕릉뷰’ 당할거 뻔해 보이는데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비용 줄거냐고 소송할듯ㅋㅋㅋ
이미 지었으니 배째가 통하는 걸 봤으니...
뭐 씨바 제대로 짓는게 없어
법 바꾸기 VS 저거 하나 철거하기
머가 더 어려울까?
빈민들 쫓아내고 강제 철거하는 거 말고는 이런 것들 법을 어겼으니 강제 철거라는 걸 해본 적 있나 궁금해짐. 없으니까 이렇게 배짱이지.
보통은 저런 위법사항에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어버리는 상황이 많음.. 강제철거나 그런것들은 보통 재개발때 예정지구 토지를 일정부분 이상 수용하면 나머지 부분을 강제수용하거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판결 같은걸로 강제 집행하거나 그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