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적폐청산TF가 댓글 부대 운영 실태를 확인하면서 이 내용은 곧바로 검찰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청와대까지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공개된 댓글부대 운영은 국정원내 여러 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북 정보를 담당한 3차장 산하입니다.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한 대북심리전단이 3차장 산하였기 때문입니다.
댓글부대의 활동 목적이 정치 개입이었기 때문에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와도 긴밀히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건 기획조정실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곳인데,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이 댓글 부대 운영에 투입됐기때문에 검찰 조사 대상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SNS 장악 문건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된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반대로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를 내린건 없는지 모두 검찰이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검찰 수사에 적용될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정원법 위반과 직권남용혐의입니다.
국정원법 9조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에 국정원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2014년 이전 벌어진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 공소시효를 따릅니다.
이 경우 사실상 남은 공소시효 기간은 5개월뿐입니다.
포괄적 직권남용및 선거법위반으로
사형 ㅊ
???:찍찍?!찍찍찌익...
과거 잘못을 무조건 용서하면 , 내일에도 계속 된다 - 카뮈(프랑스 독일 나치 청산을 찬성하는 격언 )
캐비넷에 있던 문건이 어떤건지 모르니 기대됨 ㅋㅋㅋㅋㅋ
법조계 개혁이 안되어있는 상태라 걱정되네요.
더 발악을 하겠네요...
썰전에서 박형준 개털리는거 보는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소시효가 5개월 밖엔 안남음...
이제 게시판 차단 풀때가 된건가
나라를 5년동안 망가뜨렸으면 그 책임을 야무지게 져야지... 아오.. 정말 니 욕하느라
쓴 내 시간 보상해!!!!! 쥐새끼야
공소시효 폐지하고 수사시효로 바꿔야..
이명박까지는 안가고 또 꼬리자르기하겠죠?
https://www.youtube.com/watch?v=3oxSr36zI8Q - KBS NEWS
국정원TF, ‘대선 댓글사건’ 국정원 개입 드러나
https://www.youtube.com/watch?v=ngGrggth3FM - 연합뉴스 TV
MB측, 국정원 적폐청산 TF 발표에 "입장없다"…파장 주시
벌이 있으면 받아야지. 한번 했으니 두 번 할 수도 있지. 그다음도
시효는 무슨 시효 특별법 특검 갑시다
행정법 졸라 잘아는 법조계 10탱이들 어떤 놈도 mb 책임 묻는 놈이 없음 개썩었음
국정원 대통령 직속이고 3500명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했겠냐고 원세훈이가 무슨 개이득 얻어보겠다고
답답허네
역시 명박이의 꼼꼼함이란...
그네가 순실이랑 똥볼차지 않았다면
정권이 교체되어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겠구나.
하지믄 그네가 그정도로 개차반일지는
예상을 못했나보구나.
응원합니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