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비서실장 (부두목).... 블랙리스트 지시
조윤선 장관 .... 관리
신동철 행정관 (행동대원)... 실행
판결내용... 김기춘, 신동철............ 유죄
조윤선... 무죄 ㅋㅋㅋ
판결문 내용 : 박근혜는 우파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우파를 우대하고 반면에 좌파를 배제한것은
위법이 아니다..... X발 장난하냐
- 정봉주 전국구 중에서
https://cohabe.com/sisa/3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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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뇬.등극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김기춘,조윤선 재판중인 황판사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박근혜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
노태강 사직 지시는 유죄로 판단한것인데
법원내에서도 법조계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음.
황판사는 박근혜를 전대통령이나 피의자로 표기하지 않고
박근혜대통령으로 꼬박꼬박 존칭씀.
조윤선에게 유리한 증언은 증거로 채택,불리한 증언은 배척함
다음은 황병헌판사 판결문중 일부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이게 판결문? 헌법을 무시한 완전 만행에 가깝네요.
요즘 법조계있는 버러지들 어디가 법다룬다 말못할듯 뚝배기 날아감 안드로메다ㅡ
시발뇬.등극
상판대기에 계란 한판을 던지고 싶네~~
요즘 법조계있는 버러지들 어디가 법다룬다 말못할듯 뚝배기 날아감 안드로메다ㅡ
선례가 나왔기때문에 다음에 좌파정부가 우파인사를 배제해도 위법이 아니게 되는거죠?
하지만 우파 신문을 비롯해서 좌파신문까지 모조리 문정부를 까겠지요...
적폐청산 1호는 저것들이 아닌가 싶네요
아베
이 시발련아
귤먹더니 폭삭 삭았네
쓰레기판사새끼들
맨날 적폐타령하며
제맘에 안드는 사람을 없애느니하며 시퍼런 칼날춤을 추고있으면서
저걸욕하는구나..
내로남불을 이런걸 두고 말하는것이 아닐까..
마이크 안테나로 켁켁 거릴때까지 콧구멍을 쑤셔버리고 싶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김기춘,조윤선 재판중인 황판사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박근혜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
노태강 사직 지시는 유죄로 판단한것인데
법원내에서도 법조계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음.
황판사는 박근혜를 전대통령이나 피의자로 표기하지 않고
박근혜대통령으로 꼬박꼬박 존칭씀.
조윤선에게 유리한 증언은 증거로 채택,불리한 증언은 배척함
다음은 황병헌판사 판결문중 일부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이게 판결문? 헌법을 무시한 완전 만행에 가깝네요.
이건 판사새끼가 제일 문제 아닌가요?
와 진짜 판사 새끼가 암기만 잘했지 개꼴통이네
뭐래??진정 저게 판결문?? 미친건가? 아님 내가 미친건가??
저게
왜나왔댜;;;
어이없네
저런 논리를 들먹이는 자가
이나라 판사라니
내가해도 저 판사놈보다는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다.
제목보고 들어와서 내용으로 어리둥절;;
얘하고 자고 싶다고 그러던 사람들
이제는 없을 듯.
하~~~~ 참..
한국판사들 심신미약 인간들 많이 있네
저렇게 생겼구나...
그럼 좌파?정권이니 우파 씨를 말려도 되겄다 판사새꺄?
니미 ㅅㅂ
판사새끼가 일베하나... 나이도 얼마 안됐더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