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모습은 사라진다. 국민들은 부당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인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7월 4일에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7월 17일부터는 소위에 회부되어 심사중이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의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소환에관한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의안번호 2005606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잘한다 잘한다(덩실덩실)
자유당아 궁물당아 발정당아
아쉬울때만 국민타령하지말고
국민소환제 법안 국민이 원하는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니
꼭 통과시켜라
이뻐해줄께!!! 야3당 이뻐해줄테니 꼭 통과시켜라~~~~~~
권력에는 권력으로 맞서라 - 몽테스키
자유당 국당 바당이 어떻게 나올것인가...
딱봐도 부패한 국회의원들은 아가리에 거품물면서 반대하겠지 ㅉㅉ
발의발의 박주발의♡ 우리 미니는 세비 최소 두배는 받으셔야 함.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가능한 방식의 모든 응원을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놈은 낙선운동 해야 ㅡㅡ
https://youtu.be/-ib0CdQZ19I 게시한 링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gT7LkkLa8-V9Z44f1qxV0w
채널 명 Jay Kim
알 수 없는 개인 채널로 박주민 의원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께서 확인하셨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