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주의 파괴 사건에 면죄부 준 검찰·국민의당
[중앙일보]입력 2017.08.01 01:07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은 한국 정치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국민의당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는데 민주주의 파괴 사건에 대한 두 기관의 안이한 자세가 유감스럽다. 검찰은 거짓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이유미·이준서씨를 구속하고 이를 기자회견으로 폭로한 김성호·김인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정작 당시 선거 조직의 상층부인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안철수 후보는 무혐의 처리했다.
제보 조작은 지난 5월 대선에서 시종 지지율 1위를 놓치지 않은 가장 유력한 후보를 상대로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완전히 거짓으로 지어낸 카톡 대화와 음성 위조로 치명상을 입히려 한 음모 사건이었다. 실제 선거 막판 닷새 동안 최대 이슈로 부상해 문재인 후보가 바짝 긴장하고 안철수 후보가 기세를 올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2002년 대선때 ‘김대업 거짓 폭로’에 못지않은 대형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실무자들만 이 잡듯 뒤져 재판에 넘기고 이용주·박지원·안철수같이 정치적으로 비중이 큰 인물들은 건성건성 조사하거나 대면 조사조차 생략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검찰은 범죄를 구성할 물증이 없다고 변명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있었느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당은 검찰의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 결과는 당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것을 재확인한 것”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씻어냈다”고 셀프 면죄부를 줬으니 이 당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가. 이래 가지곤 정의당보다 못한 5% 지지율을 벗어나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기약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검찰과 국민의당은 후진국형 선거범죄인 ‘네거티브 증거 조작’ 사건에 경종을 울리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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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왠일
암턴 저런게 딜이 들어가서 그러겠지요
명문이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여과없이 적어내려가는 군요.
중앙일보에서 이러한 명문이 나올 수 있다니, 확신하건데.....
데스크 휴가 간 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부지검의 문제일까요?
예전 팟캐에서 최강욱 또는 이재화 변호사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국회의원들 선거법 위반에 대한 기소여부는
지검이 아니라 대검 공안부가 철저히
개입해서 조율한다고.
그래서 20대 총선 후 새누리 기소가 없고
더민주는 사소한 것 까지 다 기소했다고.
중앙이 왠일??
김대업만 꺼내고 BBK는 언급 안하네
중앙 너네가 이러면 조중동 자리가 위태로워져... 조한동 만드려고 그러나
저 역시 중앙일보가 이런 글을 썼다는 점이 놀랍네요
허위사실공표는 따로 수사 하나요?
증거조작보다 허위사실공표가 더 큰 죄로 아는데요.
대선때 조작제보 가지고 입 털었던 인간들 이번에 싸그리 안잡으면, 앞으로 선거때마다 방패막이 앞세우고 아무말이나 떠들어도 되게 되는데요.
깜빵에 대신 들어가줄 방패막이 몇명 매수하고, 조작증거 만들어와서 실컷 써먹은다음에 선거후보는 "나는 조작인줄 몰랐다. 진짜로 믿었다." 이러면 되는거네요.
조중동이라 불리며 맨날 욕을먹어서 그렇지 신문제작 능력이나 퀼리티로는 한걸레가 따라갈수 없는게 조중동입니다. 막말로 조중동갈 성적안되는사람들이 가는데가 한걸레 라고
중앙아 어디 아파??? 중안엔 안빠가 없나보네
선거전에 큰거하나 조작한다...
선거 승리하면 그냥 넘어간다,,
선거 패배하면 난몰랏네 꼬리자른다..
이제 개나 소나 다 조작질해도 괜찮다는 근거가 생긴거...
아마도 조중동은 궁물당이 빨리 없어지고 이전처럼 양당체제로 가길 원할겁니다.
그런데 궁물당이 살아남게되는 결과가 되니 답답하겠죠.
저는 이번 검찰의 기소방향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쪽에 그다지 불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