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풀어준 판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탄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 공부 좀 하세요
판사 탄핵이 법에 있어요?

거듭 말씀트리거니와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은   심븝제도로 해결될 사안이지
탄핵대상은 아닙니다

차라리 판사의 판결에 대다수의 국민이 수긍을 못할 시에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만드는 법안을 발의하는게 좋겠네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판사는 임기를 보장받고 있고
유일한 방법은 탄핵 밖에 없으니까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양승태가 9월에 임기만료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큰 문제입니다.

판결 평점제를 하던가 해야지
대체 판사가 뭐라고 생사여탈권을 가짐?

사법 인공지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판결은 인공지능이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며, 재판관은 약간의 조정만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인풋에 따른 아웃풋을 내놓는 기계적인 정의가 절실합니다.

개작두를 대령하라~~~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임의로 판사를 저격해서 탄행르 하자는게 아니고 본문에도 나와있다 시피 조윤선이 이미 인지하고 있엇다는 문체부 직원들의 보고를 판사가 사전에 알고 잇었음에도 무죄로 풀어줬다는 정황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탄핵을하자는 것이지요
탄핵 소추하면 판사가 무조건 탄팩됩니까? 탄해 소추해도 심리하는 법관들이 증거를 기준하여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는데, 결정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잇었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죠.
판결만 사후약방문처럼 뜯어 고치면 뭐합니까?

판결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3심제도가 있는거구요
판결가지고 탄핵 외치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민주적입니다 판결은 법원의 사법작용인거고 정당성이 추정되는 겁니다
판결의 부당성과 판사의 자질을 혼동하지 맙시다 판사를 탄핵해도 판결은 유효하니깐요

님들은 판결이 수정되는게 중요한데 그렇게 되지 않는 판사 탄핵에 열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김앤장과의 뇌물의혹도 빼놓을 수 없죠

댓글 읽다보니 누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ㅋㅋㅋ 서로 감정쓰레기통 역할이 필요하신 듯

원칙을 그리 중히 여긴다면 자기 첫댓글에 대한 해명과 사과먼저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요 법과 원칙은 그러한 성격이 있다고 해도 민중을 계도하기 위한게 아니라 천심인 민심을 사회적 합의로 반영해 놓은 최소한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판사 끌어내리자가 위험한 발상?에 역공 빌미를 제공할 마치 기존 가치상에서 부정의한 요소로 비추어질 순 있지만 현재 여론의 하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동안 법과 원칙을 깨온 상대를 우리가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 잡아 넣었는데 그대로 풀려나면 저런 말 한번은 나올 법 하지 않나요?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판결의 내용이나 증거법칙위반만을 이유로 탄핵하는건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쿼트란님 어조가 좀 과하긴 해도 내용에는 동감합니다.

법이 국민 상식을 못 받아들이면 봉기밖에 답이 없음?

힙합하는 사람이 들렀나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지..?

결론적으로 이 댓글들의 원인이 "판사탄핵이 법에 있냐"였고,
그래서 작성자가 법에 있다는걸 알려줬을때 끝.

잘못된 판결 > 특검에서 항소
잘못된 판결을 내린 사람 > 탄핵

??? : 판사 탄핵이 법에있냐? 공부좀해라
ㅇㅇ 있는데
??? : 비민주적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능은 해도, 소추자체가 불투명하고 헌재가면 기각될게 분명함.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듯..
하고 싶은 말을 쏙 빼놓은 상태로 비꽈서 이야기 하고 비꼬은 상태에서 다른 이야기를 풀려니
감정장애와 맥락 파악을  할 수 없는 난독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니 그냥 사과하고 닥쳐요.

법 많이 배우신분이 한글은 많이 못배우신듯.
자기가 잘못 이야기했으면 수긍하고 사과하면 될 일을 끝까지 우기는건 참 보기 민망하네요.

여기 댓글을 보고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위대하다는걸 배우고 갑니다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탄핵해야 된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나 과연 그것을 어떤 기구가 결정하고 판단할수 있을까요? 그 기구의 정당성은 어찌 판단할까요?
법은 공식대로 딱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판결의 정당함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진짜 진심으로 미친사람들 같다

쿼트란님이 어떤말을 하고자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을 함 다시 생각해보세요 틀린말 하나없는 님의 말에 사람들이 왜 그리 안좋게 반응하는지... 일다보니 지식면으로는 좋으시구만~ ^^ 법 잘 모르지만~ 좀 친절하게 다가가 봐요~ 안그래도 딱딱한 법에 날까지 세우지 말고~

대한민국 상황을 잘 보여주는  판결이죠.
책임은 아래로 아래로, 이익만 위로 위로..
그래서 대한민국 아래사람은 절대 명령 듣고 움직이면 안됩니다. 불법이라 판단되면 거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