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무죄 확정한 사법부 개혁해야 한다
조윤선 무죄 확정한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헌법수호를 위한 장치일 뿐이다.
범죄를 묵인하는 것이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적폐다. 그런데 사법부가 조윤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어떤 자는 사법부 독립성으로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은 민주공화국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선포하면서 그 장치로 사법부 독립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부 독립을 위하여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자를 옹호하는 사법부가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공정한 감독제도가 없는 한 독립은 폐단이 많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도 둑립적인 감독기괸이 없으니 이언주깉은 년도 계속 국회의원 한다고 봅니다.
저번 양승태및 그밑 판사들 일부가 적폐세력이라며 전국 대다수 판사들 진상조사와 사법개혁을 요구하며 전국민 서명운동까지 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요구했었죠 이에 화답하듯 많은국민들이 서명 지지를 했구요 그런데 이번 판결은 판사들 입장에서도 양승태와 그밑 적폐세력들의 블랙리스트 판결아닌가요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결코 이런 봐주기 판결은 못내릴텐데 그런데도 이판결엔 대부분 판사들 왜 조용하죠 같은 동료라 모른척 하는건가요 누구보다 블랙리스트와 사법개혁을 외친 판사들이 정작 이판결엔 침묵하고 있다는건 결국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한 쇼에 불과한것이아닌지 아님 그들만의 새로운 세력을 만들기위한 하나의 계략은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드네요 잘못된 판결이라면 그것이 비록 동료일지라도 자기들만의 사법개혁과 진정성에 부합된다면 당연히 어떤식이든 입장은 내놔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들의 입장을 지금 이 상황을 이해 할려고는 하지만 한편으론 쓸씁한기분이 드는건 왜인지
판사가 뭐라고 불가침입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대법에서 내려지는 거라서... 지금은 1심 결과입니다.
특검이 항소를 한다해도 1심에서 내통한게 보이는데..
정말 심각한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무죄 확정 아닙니다. 이제 1심 판결이 끝났을 뿐입니다. 3심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거나 검찰과 피고가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야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죠. 양쪽 모두 항소를 할테니 고법의 판결을 지켜볼 때입니다/.
사법부 판사들은 무슨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신인가요?
비판도 못하고 무조건 존중받아야 하나요?
박정희때 사법살인하고 정권눈치보면서 장단맞추는 판결내리는걸 눈으로 보고있는데...
비판하지말아야 한다고... 하는 소리들으면 복장터짐
나라 망가진게 다 사법부 탓 아닌가요? 정치권 눈치나 보고 개혁해야 합니다.
검 찰만큼 적폐인게 사법부,,사법부 암흑이날 ..간첩 조작한거 그대로 판단 하고 알면 서도 정권에 굴복하고 그런 사법부 적패 제거 해야
죄송하지만 태글 좀 걸자면 집유가 무죄는 아닙니다.
물론 사법부 개혁은 필요합니다.
개같은 놈들이에요...
집유 따위를 받았다고 무죄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보기 싫네요.
헌법유린에 집유 받았는데 충분하단 소린지..
어째 양비론자들이 연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