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란?
멀쩡한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낙인을. 찍고
밥줄 끊어놓는 본보기 명단이잖아요
실제로 고초를 겪은 이들이 많고요
그 범죄 핵심 투톱 중에 하나인데. 석방
조윤선은 이제. 까지 해먹은걸로 아주 잘 살으라고 면죄부 까지 줬어요
이제 뭐 누굴. 처벌할 건덕지가 없고
그런 짓을 해도 되는 일인양
경범죄라도 되는듯 지맘대로 역사적 판례에 똥칠을. 해댔어요 친일매국노 처벌 안됐던 때하고 다를게 없어요
기본 사고방식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있을수가 없는 판단이죠
이래서 이사람은 판사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국정농단 피해금액,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변상해줄것도 아니면서 깽판만 친 꼴이에요
몇십년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슨 낯을 들수 있나요
이를 지켜본 일반국민 까지 무개념으로 도매급 취급 받아요
우리가 그 과거 시절에 선대들은 뭘했길래 친일매국노 척결도 못했을까. 원통하게 생각하는것처럼이요
https://cohabe.com/sisa/31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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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에 분개한 포크레인 기사에게 2년 넘는 실형
국정농단 한 장관이란 자에게 무죄
이 지럴들 해봤자
우병우 기각 판사처럼 시간만 지나길 바라고 있겠 쥐.
동전으로 2만원 어치와 라면을 훔진 사람에게 3년 실형을 내린 이력도 있는데
판사로서 중립적으로 판단을 못한다고 여겨집니다. 양심도 없는 새1끼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이래놓고 판사의 블랙리스트 작성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단체 행동을 함.
판사들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음.
우리가 판결하는 건 건드리지 말고 우리 블랙리스트 작성에만 와서 서명하면 된다 이런 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법에 대한 전면적인 뜯어고침이 필요 합니다.
과거 사람 수명이 40살도 안돼고 먹을꺼리가 없어 너도나도 굶던 시절에 만들어진 지금의 형법은
현 시대 상황에 맞지가 않아요.
사법 블랙리스트도 있었다잖아요 원래 만드는 입장에서는 큰 문제 아닌것처럼보여지는법
홍XX: 내가 만들었으면 안걸리게만들었을건데(실제한말: 기술적으로 지원안하면되는데 왜 리스트를 만들어서...)
김XX: 종북좌파에게 세금 줘야하나 잘한일이다.
지들이 만들어 재끼니 뭐가 문젠지 모르지
황병 같은 팬사를 걸러내야함. 이번에 대만 그 택시 11년 형 나오는 것만 봐도 보면서 문득 여러가지가 떠오르는데 이런 반버러지 를 3~5년 줘도 모자르는
판에 무죄. 이런 김앤꿈나무는 판사 못하게 해야함.
판사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아 봐야 ㅈ같은 걸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