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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다리 병.신 만들어놨으면, 자기 다리도 병.신될 각오해야 하는게 이치에 맞는거 아니냐???
피해자는 용서도 안했는데 뭔 ㅅ ㅣ발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2년이여
내가용서 안했는데 법이용서했다는 이야기가 사무치게 와닿네
만약에 내가 피해자면 사설로 돈을쓰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보복할거다
내가 감방가는거 일도아니지 이미 사고 떄문에 인생 다조졌는데 그대신 가해자 가족까지 싸그리 복수해서
가해자 사무치게 후회하게 만들고싶다
의학발달로 이젠 목아래 몸을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도 시도한다는데
저 가해자새끼 다리 잘라서 이식하면 안되나..
이제는 저런 중법죄는 공탁금 같은거 없애고 합의금을 가해자 보상금으로 바꾸고 필수 제공으로 바꾸고 보상금을 내지 못하면 가중처벌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씨1팔
이런 씨1팔
이제는 저런 중법죄는 공탁금 같은거 없애고 합의금을 가해자 보상금으로 바꾸고 필수 제공으로 바꾸고 보상금을 내지 못하면 가중처벌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용서 안했는데 법이용서했다는 이야기가 사무치게 와닿네
만약에 내가 피해자면 사설로 돈을쓰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보복할거다
내가 감방가는거 일도아니지 이미 사고 떄문에 인생 다조졌는데 그대신 가해자 가족까지 싸그리 복수해서
가해자 사무치게 후회하게 만들고싶다
동감...
퍼지라는 영화의 컨셉을 약간 빌려와서
단 하루만 피해자가 가해자 맘대로 처리해도 무죄인걸 도입했음 좋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 헬반도 법보다 더 정의로워 보이는건 기분탓인가?
남의 다리 병.신 만들어놨으면, 자기 다리도 병.신될 각오해야 하는게 이치에 맞는거 아니냐???
피해자는 용서도 안했는데 뭔 ㅅ ㅣ발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2년이여
여러분 이나라는 썩었어요!!!
이 나라의 법마저도 썩었어요!!!
으악! 속터진다!
보석 까지는 이해 하는데 진짜 공탁금 걸었다고 집유는 정말 아니지. 합의도 안봤는데 그리고 음주는 분명히 가중처벌 대상이지 왜 감형하는지 모르겠음. 법조계가 뭔가 상식하고는 안맞는게 많아
의학발달로 이젠 목아래 몸을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도 시도한다는데
저 가해자새끼 다리 잘라서 이식하면 안되나..
저런 씹섀끼 다리는 줘도 안가져
피해자가 더러워서 안 받을듯
.
진짜 법이 지멋대로야
술 먹고 운전했으니 심신미약으로 감형
높으신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잖아? 양심없는 놈들에게 유리하지
하여튼 씨!바 개 좉같은나라야
보석금으로 2억 10억씩 때려주면 모를까 그런것도 아니고
걍 2천?? 뿅뿅
내가 저 상황이면 솔직히 사형당할 각오하고 죽이러 간,,
ㅇㅏ 죽이는건 좀 너무한가. 팔다리 힘줄 다 끊어놓고 담뱃재로 지져놓는 정도에서 끝내지 뭐
저런 놈들 때문에사형각오 하기 보다는
저새끼 노리고 차몰고 가서 꼴아박은다음에 술 마시고 공탁금 걸어놓으면 되겠네....
아유 멀쩡하게 생긴 젊은이가...참 안타깝습니다
법의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 되었으면 좋겠음
제발 음주운전 가중처벌
이미 되고 있음. 저 사례는 피고측 구제제도를 악용해서 사전에 막아버린 거고.
함무라비 법전이 더 정당하겠군
음주운전은 강하게 해야되 법을 바꿔야되 적발시 징역을 해야지
더욱이 그래도 안고쳐지면 금주법해야지
솔직히 돈잇는새끼들이 우리나라 안떠나는 이유가
한국에서 돈잇으면 사람죽여도 왠만하면 다 봐주기때문이지ㅡㅡ
술 쳐먹고 운전하는 새키들 혓바닥을 뽑아버려야함
술먹었다고 봐주고
우발적이였다고 봐주고
이맛에 헬조선 사는거
다들 아시잖아요?
국회의원 세금루팡들 지들 음주운전 처벌 적게 받을려고 법 뿅뿅같이 만드는거 보소
법이 피해자의 감정을 대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저 ㅆ발 집행유예는 진짜 머리가 돈 짓이다.
과태료나 벌금 따위로 음주운전자를 교정할 수 없다는 게 뻔히 논문으로도 다 나와 있는데 왜????
근데 흔히 알려진 거랑 다르게 내가 알기로 국내법에서도 음주운전은 의사능력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일 텐데 뭔 상대측에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 군단들이라도 있었나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나오지 ㅋㅋ
왜 술먹고 운전한게 심신미약이냐
집에 차끌고 가야하는데 마시면 심신미약이 될 알콜을 자의로 쳐마시고 심신미약 된체로 사고일으키는데 이건 고의이므로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음주운전은 국내법상으로도 원래 심신미약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제 한국 법원만 썩고 냄새나는 고인물제거해야되나보네요
이제 범죄저지르기 쉬운나라 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합니다
저분 말씀대로 가해자보다도 법이 더 문제...ㄷㄷㄷㄷ
국회의원놈들이 음주운전을 해대니까 법이 안바뀌는거아냐
와 저 가해자 부모좀 보고싶다 애새끼 교육 어떻게 시키면 저따위로 길럿는지 개 ㅈ같은새끼 술처먹으면 개된다는데 저새끼는 혈통부터가 사람새끼가 아니네 뿅뿅같은새끼
아 보면서 진짜 줫나 빡치네
술을 누가 억지로 먹였냐? 도대체 음주운전이 왜 심신미약이고 과실인지 이해가 안감
지가 지 의지로 처 마시고 차를 몰았으면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휴
심신미약 인정돼서 저런 거 아님. 공탁으로 처벌수위를 낮춘 거지.
쉽게 얘기하면 돈 갖다 바치고 형낮췄다 그런 얘기임?
원래는 자해공갈 따위로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피고측이 쓸 수 있는 구제책인데 악용된거지
슬프네 슬퍼
ㅅㅂ 애초에 법치국가의 뜻은 법에 따라 정치를 행한다는 뜻일텐데?! 저게 ㅅㅂ 법이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시급하다
한국이 왜 총기합법화가 돼야 하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임. 총기합법화 국가였으면 저 놈은 벌벌 떨면서 용서 빌고 피해 보상 해주고 평생을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을텐데, 하필 총기불법이라 저런 놈도 버젓이 피해자 만들어놓고 살아가는거임.
진짜 우리나라 법 문제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다 썩었냐
함무라비 법전이 보고싶다.
이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꼭 필요함
공탁금 보석금은 심지어 돌려받잖아
가끔보면 어떤 경우에는 함무라비식 해결법이
인간적인 면이 있는거같다.
내가 피해자라면 술취한 상태로 가해자를 밟고 가야 좀 울분이 풀릴거같다
당연한 일이 꼭 올바르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건 당연한 일도 아니고 올바른 일도 아니지만.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 현대 법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법리에 의거해 만들어진 조항을 적용하는 집행기관, 나아가서는 그 집행기관이 속한 사회의 의식수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다. 흔히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동해보복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다수의 강자가 소수의 약자를 탄압하는 더욱 불공정한 계급사회가 재현되면서 법치주의 그 자체가 붕괴할 뿐이고, 실제로 범죄를 줄이는 효과도 별로 없음.
가장 적합한 해답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보복과 응보를 부정하고 교정과 구제를 목표로 하는 현대 법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권의 보호'라는 모든 법리의 고귀한 본질을 망각하고 교정되어야 할 범죄자가 방생되고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가 방치되게 만드는, 전근대적인 의식구조와 형식적인 법집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본다.
한 줄 요약 : 법리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음주운전에 한해서 눈눈이이를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상습 음주운전도 정신병으로 봐야 함. 그래서 그냥 평생 병원에서 못나오게 해야 함
연쇄살인마로 취급해야 하는데
나라법이 완전 썩었네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원 : R U OK?
음주 : YES!!!
법원 : 우리는 언제나 하나야~
음주 :YEEAH!! 당연하지! 우리가 있어~
근데 측정기 안불면 공무집행방해아닌가..?
그리고 안불면 채혈할순없는건지 궁금하네..
경찰유게이 없나..
공탁금제도가 있어??? 미친 시발 진짜 유전무죄네
씨1팔 법치 좋아하네. 이런 꼴을 보고도 "아무리 그래도 법에 위배되는 짓은 용서할수 없어요!" 라고 떠들어대는 새1끼들은 진짜 아가리만 쳐 산거지.
장작위키 (국민사형투표 같은 창작물 관련 문서나 병1신같은 법조항 관련 문서에)에 저렇게 잘난 "법치" 의 현실을 쉴드치고 자빠진 몇몇놈들 말이야.
이놈의 후진국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