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수천만의 국민이 들고 일어나 바꾸려 해도
일개 판사 한명의 판결에 따라 가볍게 뒤집히는 시스템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것이 가능한가 싶습니다.
답이 없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비관해서 포기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에 빈틈 없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현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같은건 사람인 이상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항상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하며 발전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사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사회도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 피부로 느낄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돌이켜 보면 우여곡절 끝에 좋아지고 있잖아요?
사필귀정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무리들은 언젠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너무 참담해 하지만은 않으셨으면 해서 한말씀 올립니다.
https://cohabe.com/sisa/31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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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다 잘못됐고 지 혼자 말 맞다고 황병헌이 결정내버린..
이런게. 판사라고 국민이 주는 월급을
국민들이 국정농단재판의 추이과 결과에 대해 관심을 일찍 꺼버린 것도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 바꿨으니 알아서 잘 처벌되겠지...하고 관심을 꺼 버린 것 같아요.
앞으로가 더 문제죠.
지난 번 헌재결정이야 국민 지대한 관심도 있고
헌재 자체가 국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고
판사 개개인은 일베급부터 시작해서 다 다른데
누구한테 걸리느냐 따라 다르고
주요사건 배정하는게 대법원 윗선이고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로 부터 독립된 기관이지 국민들로 부터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더불어 판사 국민 소환제도 시행해야...
식스센스급 반전
판레기라고불러야하나
제왕적 판사 쪄네;;;
황병헌 니는 국민적 적폐가 됬구나 축하한다 써글놈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이 판결이 사법부 개혁의 발단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국회의원이 법을 개판으로 만든 책임도 있어요. 법이 아주 옛날에 만들고 개정을 거의 안해서 법이 공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