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발가락 MRI찍고 침대실려 이동

임창정 부릅니닭 소주한잔

애매하네요. 아마 구치소 예산으로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아닌것 같기도 하고....제 기억으로는 구치소에서 외부 진료 나갈때 진료비를 구치소가 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아 씨....그럼 안되는데.......신경질나게....또 세금 축내는건가요....ㅠㅠ

찾아보니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원으로 외부진료를 하는게 아니라 내부의 의사가 외부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외부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구치소가 부담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네요. 본인 원으로 외부진료를 하는 경우에만 자비치료라고 따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법규상 수용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수용시설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송된 사람은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④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자비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역시 박학다식님.....ㅋ~
근데 이껀은 닭아줌마가 세금 축낸거 같은 느낌...ㅠㅠ

박학다식은 아니구요..하는 일이랑도 관련되어 있고, 법조문 찾는 일은 익숙하고 그런 것 뿐입니다.

저는 발 MRI를 한 번 찍었는데, 매우 드문 일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