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이 집행유예 나왔다고 다들 실망하시는 분위기인데
지금상황에서 어쩌면 집유가 나온건 당연한 겁니다.
블랙리스트건 자체가 조윤선이가 만든게 아니고
당시 문체부장관으로서 대총령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걸로만 우겨도 실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잡아 넣은것도 위증이 밝혀져서 들어간거....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건은 503호한테 미뤄서 통한거지만
이제 개인과 단체들의 고소고발이 남아 있기 때문 입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된 수천의 인물들과 단체들이
문체부의 수장 이었던 조윤선에게 민, 형사상의 죄 값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조윤선이도 이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서 출소하며
문화예술인을 위한 사람으로 사는
자연인 조윤선이라는 소박한 희망만은 꼭 이어가고 싶다.
라는 헛소리는 한거라고 봅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신 분들은 이제 시작을 하시지요!
남은 인생을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으로 만드십시오!!
하루 일주일 일년 아주 그냥 죽을때까지 법정에서 삼시쎄끼 쳐먹게 해주세요!!!
진짜 적폐청산 1도 안됨..대통령만 우리 힘으로 바꾼것 뿐.ㅠㅠ
하긴 위증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되니 나삐지도 않겠군요.
위증한 인간 아니 놈들 덜덜하겠다. ㅋ
민사소송이 남았네...
블랙리스트 올라가신 분들 중에서 민사거실 분이 그런데 몇분이나 될까요...
결국은 저거 실무선에서 만들어진걸텐데...
국가예산들어간거 다 거부당하고, 행사 예약하면 민원들어왔다고 하고 취소시키고...
불이익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민사가 이루어질텐데요.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 진짜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지켜보느라 눈에 하두 힘주고 살아서 뻑뻑하고 아파요...ㅠㅠ ^^)
그래도 검찰포지션이 어떤지 철저하게 알고 깨달은 좋은 사건이죠 . 혹시나 하는 기대일랑 접어두고 검찰개혁의 시급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힘내서 국민이 할 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패정치검사를 물갈이해야죠.동시에 캐비넷 문건에서 빼도박도 못할 물증을 기대하며 역시 새 술은 새 부대에... !!
집행유예라는게 무죄가 아니에요(...) 엄연히 인생에 빨간줄 그어진거구요. 그리고 민사가 남았잖아요
직권남용이 무죄
위증만 유죄면 성립 안될 것 같은데요.
개인과 단체는 비로 고소 고발 들어가주세요 이건 아니자나요 .
형사상으로는 하나의 범죄로 봐서 안될 듯 싶은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요...
그리고 이런 인간들에게 치명타를 날릴수 있는 것은 형 몇년 짜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블랙리스트 이런거 맥시멈으로 때려봤자 5년짜리 입니다.
뭔소리에요. 죄지었으면 감옥가야지.
조윤선이 블랙리스트 관여한거잖아요.
그럼 감옥 가야죠.
궁금한게... 민사도 똑같이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는 논리를 적용할 순 없나요? 뭔가 다른 법리가 적용되나...
조윤선도 조윤선인데
30년 받아도 한참 모자랄 김기춘이 3년ㅋㅋㅋㅋ
굴삭기 기사님은 징역 2년인데 저 여잔 집행유예에 김기춘은 징역 3년. 이맛에 헬조선에 살죠.
검사보다 더 썩은 적폐 쓰레기들은 판사들이네요. 하하하
"문화예술인을 위한 사람으로 사는
자연인 조윤선이라는 소박한 희망만은 꼭 이어가고 싶다."
강O범이 앞으로 여성을 위해 사는 자연인 강O범이라는 소박한 희망만은 꼭 이어가고 싶다.
라고 해도 별로 다를바 없는 신박한 개소리 아닙니까? 문화예술인을 위했으면 블랙리스트에 반대했어야죠
김기춘이야 자기가 한말이 있으니 원하는대로 코리안 클래식 익스큐션 스타일로 가죠 힘드실테니 떠먹어주죠 뭐
특검에서 다시 항소해야죠
문재인 정권도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방송 출연 전부 금지 시킵시다,,특검은 항소 하라
민주주의 국가 상급공직자가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국가이념을 유린하는 잘못된 지시를 받앗을때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지않고
그것을 실행하엿다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유기이다
조윤선 집행유예가 시사하는것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념을 유린하는 행위에 가담해도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걸 증명한것이다
이것은 제2 제3의 조윤선에게 면죄부를 부여한것과 같다
역시 썩어빠진 기득권을 몰아내는것은 결국
국민의 선거를 통한 투표만이 해법이다
판결이 블랙 무죄인데
무슨 민사를 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