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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 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정)은 21일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빨리 통과가 되었음 요즘 애들 소년법 알고 갑치는데 이제 관용은 용서가 되는 사람 한테나 배푸는것일뿐 나이 적다고 배풀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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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믿습니다~!!
가해자에대한 청소년보호법은 없어져야하죠.
주민등록증 위조죄도 포함되어 있으려나
성년 나이만 낮추면 해결되지 않나??
투표권도 갖고 법적 책임도 지고..
진짜 보수 표창원
그를 믿는다.
개인적으로 뭐가뭔지 잘 모르는 10살 미만 애들에게는 뭔가 갱생의 여지를 주고
그 위로는 국물도없이 그냥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아야된다거 생각합니다
요새 애들보면 애들이 아니더만 뭘...
특히 고등학생들 폭행 살인 강O등 보면 알고서 다 저지른거죠 실수가 아니라
아청법이라는 희대의 쓰레기법을 발의한 여성계는 또 여기에는 절대 지지성며이 없네ㅅㅂ
특별 미성년 범죄 처벌법이
필요함.
성인들의 범죄를 모방 또는 악용 하거나
같은 미성년을 이용 또는 가해한 사항이
의심될시 그에 맞는 구형이나 벌금
또는 사회적 재제를 가하는..
사회의 상식에 맞춰 미성년자 보호법의 보호 나이를 낮춰야죠 지금은 14~16세 정도가 적절한듯함
강력범죄에만 한정한다면 미성년자들 술먹고 담배피우면서 꼬장부리는건 계속 봐야 한다는 말이네요
여태 나이 불문 많은 강력범죄자를 누구보다 많이 봐온 분이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분명 필요한 법이겠죠.
반드시 통과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