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보수주의자로 문 정권 정책 보면 너무 맘에 안듦

FTA하고 우클릭 할건 하면서
적당한 복지증진도 동시에 하는걸 원하는지라
노통때가 등록금정책이나 부동산정책 제외하고는 괜찮긴했죠
이정부는 좌클릭 신호 반기업신호 반시장경제 산호들 엄청넣고있지만 지나가봐야 알겠죠 실제로 결과도보고싶기도하고

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매우 현실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탈원전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느리다 혹은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

뭐든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다음정권에서는 또 이찌될지

원전이 경제적인가요?
해체이후까지 폐기물관리 총비용대비 생산성 감안하면요

전쟁 천재지변 기타 사고위험 비용까지 포함해서
수익성이 월등하면 원전을 유지하는게 맞을듯
합리적인 손익분석을 공개하면 국민들도 납득하고
이후 정권에서도 유지되지 않을까요...

농촌 가정당 일정 넓이(3천평 수준)에 한해서 태양광 발전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에 한해 설치가능하게끔 바꿔준다면 매년 풍년이니 흉년이니 걱정하면서 할 수 없이 농업으로 생계유지 하는 분에게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령화로 밭일하기도 어려운 분들에게 큰 뭉칫돈은 아니여도 매월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토지를 임대해 태양광 발전을 돌리고 그 토지에 대한 일정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 없겠죠.

그런데 이름만 거창한 탈원전정책이지 실제론 독일처럼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건 아닌 거 같던데요. 그냥 노후화된 원전 패쇄하고 새거 안짓는 정도인데 유럽국가들이 추진하는 탈원전과 비교하면 탈원전이라 하기도 민망하죠. 어차피 60년이상 원전은 돌아갈 거고요. 그 사이에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원전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탈원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으니 사례를 보면 대충 감이 올테구요. 신에너지 이런건 현실적으로 원전 대체하기에 아직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요 탈원전 하려면 결국 화석연료로 대체해야될것 같은데 그에의한 비용상승 환경오염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겠죠.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결론내려야 될텐데 독일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 현실을 볼때 탈원전은 비관적인 정책이고 결국은 수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원 많이뽑아서 경기 살리겠다는건 결국 후세에 그 짐을 넘기겠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시급올리는건 당연히 해야될 일이죠. 인간 노동력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게 당연하니까요. 대신 그냥 시급만 올리면 당장 저소득층은 더 큰 피해를 입을게 당연합니다. 고용 불안정이 더 심해질테고 무엇보다 물가가 따라 오를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시급 십육프로 올랐는데 물가는 이십프로 오르면 인플레로 오히려 실질소득은 줄어들잖아요. 그럼에 가장 중요한것은 중간유통마진 줄이고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유도하면서 대기업화 하는수밖에 없어요. 그 마진을 대기업들이 가져가지 않고 국민들에게 갈수있도록 공정위 같은곳에서 기업들을 잘 감시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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