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범 기자 pkb@
김해영 의원 19일 발의
(부산ㆍ경남=뉴스 1) 박기범 기자 = 민주당 김해영 의원 (부산 연제)은 군수품 및 방위 산업과 관련해 방위 산업 비리를 저지른 군인과 제대 군인 등 방위 산업 비리 관계자를 군 형법으로 다스리는 '군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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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비리에 최고 사형까지, 일반 이적죄 적용 군 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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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가 되어야 할텐데
기본 사형좀....전시에 이러는건 진짜아님
이거 반대하는 놈이 진짜 간첩이다.
민주당 짜란다짜란다짜란다
찬성찬성 ㅇ.ㅇ//
반대하는 야당 누군지 봐야지
사형 받고 재산 몰수 더!!
국방부 방사청 독립기념관 전쟁박물관등 군관련에도
이적행위자 명단과 해당행위를 명시해
대대손손 전시하길
진정한 안보정권!
이걸 반대하면 빨갱이죠
전 사형 제도는 반대지만, 솔직히 지금 대한 민국이 국제법적으로 휴전상태인 전쟁중인 국가입니다.
방산비리는 최고형벌로 처벌하는 게 맞는 듯 합니다.
사형 되도 가족들은 그돈으로 잘먹고 잘살겠지
돈도 뺏고 타국으로 가족까지 이민까지 보낸다면
쪼금은 만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