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상조"판촉비 가맹본부가 부담..임원 부도덕행위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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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맹점주 필수 품목 공동 구매
광고와 판촉 비용 가맹 본부가 부담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들이 필수 품목을 공동 구매하는 협동 조합 방식의 상생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광고와 판촉 비용을 가맹 본부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중장기 과제를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외식 업종 50개 가맹 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과 마진 규모를 공개하게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본부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의 손해를 배상하고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들이 필수 품목을 공동 구매하는 등 이른바 협동 조합 모델 비슷한 것을 만들어 그 안에 상생 모델이 깃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비즈니스 모델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가 연구하고 유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매출액이나 이익 등에 기반해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본부와 점주간 계약이 맺어져 있다”라며 “점주나 본부가 잘하면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브랜드 로열티로 수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수 품목의 공급 과정에서 마진을 붙이거나 각종 판촉 행사, 매장 리뉴얼 등으로 본부가 수익을 만드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이런 모델로 계속 간다면 아무리 정부나 공정위가 노력을 해도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광고나 판촉 행사 비용도 일정 부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날 가맹 본부가 할인이나 판촉 행사를 실시할 때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게 했다. 관련 방안에서 더 나아가 행사 비용도 가맹 본부에게 일정 부분 부담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다.
그는 "광고나 판촉 비용은 가맹 본부가 일정 부분 이상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여러 어려움 중 하나가 광고·판촉 행사"라며 "지금 현실을 보면 광고와 판촉 행사 비용을 대부분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책 방안 중 하나인 필수 품목 공개의 기업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 볼문제다”라며 “세부적으로 공개할 부분과 범위 등을 정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다.